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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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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2.31  11: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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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08년도 지방세지출제도’ 시범운영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비과세 감면 규정의 체계적 정비가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지난 2007년부터 지방세지출제도 시범운영 기관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시범편성과 제도개선 반영 실적을 비롯 의회와 주민공개, 토론회 개최 등이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의 재정 책임성이 강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지출과 재정 지출의 연계로 지원효과가 극대화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 비과세 감면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해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오는 2010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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