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201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 고강도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담양군은 누증체납이 열악한 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 오는 4월까지를 ‘체납액 징수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별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과 읍면합동으로 총력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13명으로 구성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고 ‘1반원 1읍면 담당제’를 추진, 매주 2차례 징수실적보고회를 실시하는 한편 행정내부자료 공유시스템 체계화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각종 보조금, 지원금 지원 시 행정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징수체계를 재정립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예금을 비롯 부동산과 채권, 급여, 각종 회원권에 대한 압류와 공매, 5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처분도 연중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을 통한 인터넷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책임보험가입현황을 토대로 대포차의 실제 사용자를 파악, 강제견인과 공매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총력기간이 끝나더라도 ‘정당한 세금은 꼭 납부해야 된다’는 국민의 기본의무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 납세의 형평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군과 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연찬회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회의’를 갖고 체납세 강력 징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