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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기 도의원, 섬진강 홍수피해 예방대책 등 질의곡성 등 북부지역 발전계획은 무엇인가?
주성재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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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0.27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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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기 전남도의원(비례·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박준영 지사에게 곡성 등 전남 북부지역 발전계획을 묻는 등 심도 있는 도정질의를 펼쳤다.

유 의원은 먼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섬진강 범람으로 곡성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데 대한 도지사의 생각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유 의원은 지난 6. 2 지방선거 때 박준영 지사의 공약사항인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현재 사업진행절차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와함께 유 의원은 최근 전남 지역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입힌 토종벌 괴질 ‘낭충봉아부패병’과 관련해 지난 6월말 전남지역에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 3개월 사이에 한봉과 양봉을 합쳐 10만 1742군(1군에 벌 3~4만마리)에 252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지난 10월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피해보상 촉구대회를 열어 정부대책을 촉구했으나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장만채 교육감을 출석시켜 농촌지역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시기에 오로지 시험 점수에만 매달려 세상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시위주로 치우쳐 있는 학교교육 탓에 우리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다원화하는 사회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적성을 살리는 교육으로 과감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유근기 의원 도정질의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도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께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진강을 따라 심청이야기와 증기기관열차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농업의 중심지 곡성 출신 민주당소속 유근기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현장에서 들었던 도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여름철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곡성 등 섬진강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곡성은 지난 8월 13~18일 전남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곡성에 내린 비는 이틀간 150㎜ 정도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난 8월 10~11일 남해안에 최대 200㎜ 폭우를 뿌린 태풍 ‘덴무’의 영향으로 섬진강 물이 이미 불어난 상태였으며, 여기에 13일부터 집중 호우가 또 내리면서 섬진강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승하여 결국 전북 임실군 강진면 섬진강댐이 8월 16일 오후 4시부터 초당 700t 가량의 물을 하류 쪽으로 방류하였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8월 17일 새벽 4시부터 집중호우가 다시 내렸고, 방류한 물과 폭우가 만나 100년만에 처음으로 강물이 섬진강을 범람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곡성군 고달면, 오곡면, 옥과면, 곡성읍, 입면 등 섬진강 주변 저지대 농가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섬진강을 건너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추억의 다리인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와 고달면 두가리를 잇는 길이 168m, 너비 2.75m인 ‘두가 현수교’가 무너졌습니다.

더욱이 곡성에 섬진강 기차마을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곳은 섬진강 변을 따라 추억의 증기기관차, 17번 국도 등 3개의 선이 이어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며, 두가현수교는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레일바이크’에서 내려 가정리 녹색체험마을, 자건거 하이킹, 래프팅, 청소년 야영장 등 체험관광의 가교역할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다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섬진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추억의 다리로 자리잡고 있는 두가 현수교가 빠른 시일 내에 재건되어 섬진강의 명소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15일에도 주암댐의 초당 2,000톤의 갑작스런 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인 곡성군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에 103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이처럼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미리 예측을 하여 유입량과 방류량을 생각하여 조정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며, 이건 재해가 아니라 분명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 주암댐과 섬진강댐의 수위 조절과 관련한 전남도의 역할은 없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곡성, 구례 등 전남 북부권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주요발전계획을 보면, 동부권에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서부권에서는 J프로젝트, F1 자동차경주대회와 남악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고 있으며, 나주에는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고, 담양, 화순, 장성 등은 광주와 거리가 가까워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곡성, 구례 등은 이렇다 할 발전계획도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곡성, 구례 지역 등의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 2 지방선거 때 박준영 지사의 공약사항인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 리 도의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 조사결과 32개소 중 3개소가 준공되었으며, 공사 중인 곳이 15개소, 실시계획 중에 있는 곳이 3개소, 지정완료 1개소, 지정절차 이행 중인 곳이 5개소, 장기계획이 5개소인데, 곡성 일반산업단지가 지정절차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성 일반산업 단지 유치업종으로 철강, 제철, 환경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이 산단 내에 들어서게 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며, 신속히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8년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진행절차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곡성 일반산단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우리 전남도의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첫째 아이 출산시 보성군이 24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예 지급하지 않는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둘째 아이 출산시 역시 보성군이 360만원으로 제일 많고, 7개 시군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셋째 아이 출산시는 신안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1,00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부모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에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출산지원 정책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러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대책 또는 균등하게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존경하는 정정섭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느껴, 이른바 토종벌 괴질로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낭충봉아부패병’이 전남 지역을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 6월말 전남지역에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은 3개월 사이 한봉과 양봉을 합쳐 10만 1,742군(1군에 벌 3~4만마리)에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액은 252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남지역 벌 사육농가의 80%에 이르는 수치로, 특히 곡성군과 구례군, 화순군, 장성군 등의 한봉 사육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꿀 수확량이 평년과 비교하여 70~90%까지 급감했지만 현재까지 발병 원인과 전파 경로도 밝혀지지 않아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유충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된 유충은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어 화분 매개(꽃가루 받이)를 해 온 벌이 사라지면서 과수 농가들에게까지 연쇄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봉농가의 피해는 곧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10월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피해보상 촉구대회를 열어 정부대책을 촉구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독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한우 폐사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10년 주저앉는 일명 기립불능 소가 잇따라 발생하여 한우, 육우, 젖소 폐사현황을 파악한 결과 164두가 폐사하였으며, 이 중 91.5%인 한우가 폐사하였습니다.

폐사율이 제일 높은 시군이 곡성에서 29.2%인 48두가 폐사되었으며, 순천과 구례에서 각 23두(각 14%)가 폐사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기에 의한 전염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치료방법 및 보상,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촌지역의 폐교 재활용 문제에 대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전남지역의 폐교가 718개로 전체 21.4%로 가장 많고, 방치 폐교도 180개로 28.9%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전남에서 활용중인 47개 폐교 중 9개(19.1%)만이 농어촌시설로 활용되어 전국 평균(830개 중 198개, 23.9%)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농어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교의 활용방안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폐교가 농촌사회에 활력소 역할을 하는 방안으로 활용돼야 하고, 그 중심에는 지역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폐교부지가 지역주민들이 교육용으로 기부체납한 것이고, 폐교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의 공동소유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폐교를 활용함에 있어 매각 또는 임대시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임대보다 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임대 및 무상임대, 임대료 할인 등 임대조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폐교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폐교는 단순한 폐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애정이 깃든 지역공동체적인 공간으로 장기간 방치돼 흉물이 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주민정서를 감안한 공익용도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일곱째, 장만채 교육감께서는 취임하시고 일선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학교현실을 돌아보면 그 누구보다도 현재의 교육제도와 정책이 잘못 됐다는 것을 학생들이 먼저 압니다. 막연하게나마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개편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식의 정책이 과연 학생이나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될지는 학생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께서는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이나 하지마시고 직접 학교현장을 두루 돌아다니며 현실 파악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생들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우리 애들을 무조건 시험공부만 시키지 말고 애들의 적성에 맞게 공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은 학생은 공부시키고 운동 잘하면 운동시키고 예능에 뛰어난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류대를 향한 성적 위주의 가시적인 교육이 영어 성적은 높은데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역사 성적은 높은데 역사 의식이 없으며, 윤리 성적은 높은데 윤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체육 성적은 높으나 건강하지 않으며, 과학 성적은 높은데 과학적 사고방식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아이들은 급격히 변화하고 다원화하는 사회에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받아들여야 할 시기에 오로지 시험 점수에만 매달려 세상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초중고 시절을 생각하면 가장 추억에 남는 일은 소풍, 수학여행과 영화단체관람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영화 단체관람은 가장 기다려졌던 시간이었고 또 좋은 영화 한 편이 저의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하게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우연히 어느 방송국에서 힐링 시네마(Healing cinema)라는 한 프로를 보았습니다. 힐링 시네마(Healing cinema), 즉, 영화를 통해 여러 가지 감정들을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괜찮은 영화 한두 편을 보고 전문가도 참여하여 서로 토론하면서 감정을 치료해나가는 프로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여 힐링 시네마(Healing cinema)를 정규 과목화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즉 영화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알맞는 영화를 골라 일주일에 한, 두 편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토론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정규시간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입시교육과 일등교육으로 감수성까지 메말라 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감수성을 되찾아주는 것은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간접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성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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