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의원총회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요구

김효석 국회의원이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폐지하려는 선거구획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31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은 요구를 담은 유인물을 배부하고 “선거구획정위 건의를 거부하고, 농촌지역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효석 의원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국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문제 논의를 주도해 온 백원우 의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농촌지역구가 희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록 우리가 담양곡성구례를 포함한 농촌지역구 4곳을 줄이는 안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한나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입장을 의원총회석상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 배포에 이어 한명숙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해서도 농촌의 특수성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논의의 부당성과 지역여론을 전달하고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으며 한 대표는 “지역민과 김 의원의 뜻, 그리고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효석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배포한 유인물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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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선거구획정논의, 특히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드리는 말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선거구획정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선거구획정위 건의를 거부하고, 농촌지역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일이 70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시간상의 문제와 함께 어디를 합치고, 어느 선거구를 없앨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도시지역 4개 선거구를 늘리는 대신 농촌지역 4개 선거구를 없애기로 최종방침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농어촌지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농촌지역구 4곳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소식을 듣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건의를 무시한 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영호남 4개 농촌지역구를 없애겠다는 발상 속에서 아무런 타당성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부르짖어온 농촌·농업·농민에 대한 배려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당인으로서 공개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조용한 내부논의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은 물론 국회정개특위에 소속된 동료의원들께 저는 물론 지역구민들의 뜻과 우려, 그리고 분노를 계속해서 전달했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최근 국회정개특위 논의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선거구를 4개 늘리는 대신, 인구수가 적은 영호남 농촌지역구 4곳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최종입장이라는 소식을 공공연히 접하면서 저는 동료 선후배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경기 용인 수지, 용인 기흥 등 8곳을 분구하고 부산 남구 갑·을과 여수 갑·을 등 5곳을 합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획정위는 당시 ▲인구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인구 비례를 1 대 3으로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지세?교통 등 생활권, 과거 선거구, 향후 조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신중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에서는 이를 외면한 채 영호남 4개 농촌지역구를 없애는 대신 도시지역구 4곳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3곳과 세종시는 늘리고, 대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위 4곳은 무조건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참 편리하지만 무자비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 언론에서는 도시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농촌지역구가 희생양이 됐다, 영호남 강세지역의 합구를 피하려는 이해타산의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리당략인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저는 이런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매번 선거구 획정때만 되면 인구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촌지역 선거구를 우선 없앴습니다. 19대 때는 농촌지역구 의원이 4명을 줄이고, 20대 때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농촌지역구는 그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촌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나 남을까요.

늘어나는 도시지역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추구해 온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인 인구, 특히 도시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국회의원정수를 유지함에 따라 비례대표가 축소되고,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되는 불합리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과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표의 등가성 원칙을 최우선으로 할 경우 단원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 하에서 지역대표성이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는 등 많은 개선과제가 있다”

앞에 언급한 인용문들은 11월 제출된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거구획정위는 논의 과정에서 농촌지역구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을 계속했고, 최종건의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구획정위의 상설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이 같은 고민을 내놓았을 때 당에서는 이와 관련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인구를 넘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문화, 그리고 역사와 미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점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농촌지역구는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곳이 농어촌입니다. 그런 그 곳에서 지역대표성 마저 앗아가려는 시도를 민주당이 앞장서는 것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선거구획정논의는 중단돼야 합니다.

2012년 1월 31일

국회의원 김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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