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인 올해를 정치의 해라고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국가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유난히도 금년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몇 해 전 회자되었던 “경제는 일류, 정치는 삼류”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우리는 3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압축 고도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세계무역규모 10위권이라는 놀라운 경제발전 성과를 가져왔고, 역대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피와 땀을 흘리며 대통령 직선제, 평화적?수평적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고히 세워나가고 있건만 경제에 비해 정치행태에 대한 평가는 실망을 넘어 무관심의 경지까지 추락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선거결과가 나올 때마다 여야가 앞을 다투어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지만 말의 성찬일 뿐 정치개혁을 위한 진정성 어린 실천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선거에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모델로 떠올랐던 모바일 선거도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20, 30대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장 투표에서의 금권, 동원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여겨, 공천 혁명의 상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전면 도입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다.

각 후보 진영이 자기를 지지하는 선거인단 모집을 얼마나 하느냐가 바로 공천 결과를 좌우한다는 판단 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인단 모집에 올인하면서 관권선거, 조직선거, 금품선거 등 탈법 불법선거가 난무하고,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소중한 가치마저 위협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선거는, 정보화 매체와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여 젊은층의 정치의사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반영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고 전국단위 선거에 비하여 지역적 특성상 선거구 단위 선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라도 여야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일반전화보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의 유불리를 떠나 모바일 선거 도입의 장?단점 분석과 법적?제도적 여건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바일에 집중된 공천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젊은층, 중?장년층, 노년층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모바일 선거 참여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적정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적 조합 방안을 찾아야 한다.

모바일 선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당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야지, 후보자들이 나서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당 차원에서 선거인단 모집 과정을 철저히 감시?감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불법?탈법 선거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당과 당대표에게 공천권등 권한이 집중되어있는 권위적 하향식 정당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당과 당대표제를 폐지하여 원내중심의 의회민주주의를 활성화 하고 지방분권적 상향식 정당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신중하게 연구해 나갔으면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지역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심 없이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는 잘못된 정치행태의 반복을 방조하여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사라지게 할뿐이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올바른 정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