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기업의 중국진출과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켜 한·중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미명하에 한·중 FTA 체결을 논의 하고 있다. 마치 장수가 전쟁에 패하고도 승리한 것처럼 입성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런 무모함과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FTA 비준 동의안을 여당의 4분짜리 날치기 통과로 얻어낸 결과를 농어민·노동자·서민 등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자기기만에 빠져 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난 2011년 농촌경제연구원의 한·미 FTA 피해 예상 규모를 보면 농업부문 생산액 감소가 15년차에 1조 2,354억 원, 15년간 총 12조 2,252억 원(연평균 8,150억 원)에 이른다. 이행이 완료되는 15년차 기준으로 피해규모는 축산업이 8,193억 원(67%), 과수 3,012억 원(24%), 채소 및 특작 853억 원(7%), 곡물 295억 원(2%)이다.

한편, 산지한우 가격은 지난해 마리당 약 100~200만원이 하락했다. 우리나라 한우 총 사육두수 290만두로 볼 때 약 2조 9,000억~5조 8,000억 원의 한우농가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더군다나 국내 소비시장 점유율 또한 수입고기 시장 점유율이 55%에서 60% 수준으로 국산 한우 소비시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농업부문에 21조 4천억 원 규모를 투융자 지원하는데 단기적 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에 6%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경쟁력 강화와 농업 체질개선에 지원한다고 한다. 그중에 피해규모가 가장 큰 축산업 분야(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분뇨처리시설, 송아지 생산 안정화사업, 가축개량사업, 유제품개발 및 생산시설, 축산자조금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한다. 이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이다. 농업인이 원하는 것은 피해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 FTA로 피해가 가장 큰 축산업분야의 보완대책을 보면 농업인의 부채만 늘리는 대책이다. 예를들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보조 7,500만원(30%), 융자 1억 2,500만원(50%), 자담 5,000만원(20%)으로 부채가 1억 2,500만원이 발생되는 대책이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지원하는 투융자금 21조 4천억 원은 농가부채 10조 4,000억 원을 늘리는 대책이다.

정부의 무지개 보완대책으로 시설의 규모화·현대화 하면 뭐하나? 투자를 하면 부채는 늘어만 가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로 우리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여 농업인의 삶의 터전은 자리를 잃어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 숨 쉬는 것마저 고통스러움을 느낄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중 FTA추진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한·미 FTA로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한·중 FTA 체결시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늘어나고 국내 총생산액이 최소 2.28%, 최대 3.04% 증가할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한·미 FTA에 따른 농업피해 규모가 3~4배(한·중 FTA에 따른 생산 감소액 3조 3,600억 원, 대외경제연구원 발표)에 달하는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FTA는 여타 국가와의 FTA와는 피해규모 자체가 다르다. 중국과의 FTA 추진하겠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의 식량주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칠레, EU, 미국과의 FTA로 축산, 과수 등 일부 품목의 제한적 피해가 있었으나, 중국과의 FTA로 인한 피해는 신선 농산물까지 이르는 전체 농산물에 큰 타격을 미쳐 우리 농업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농업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근본적인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농업과 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한·중 FTA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