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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학생수 비중 예산지원, 피해 고스란히 학생에게
정종대 기자  |  dg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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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4  1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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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교육이 뿌리 째 흔들리고 있다. 너도나도 도시로 떠나면서 시골엔 노인들밖에 남지 않았다. 젊은 부부가 없다보니 어린 학생도 없다.자연스럽게 학교와 학생 수는 줄고, 한국의 교육은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죽어가는 시골교육을 살리기는커녕 되려 재정압박을 가해 도시중심 교육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주겠다는 정책은 지역 교육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교육현장 붕괴'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 정부는 자발적 통ㆍ폐합 소규모 학교에 주는 재정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핑계로 소규모 학교의 경비마저 줄인다고 한 술 더 뜬다. 수요자 논리를 내세우며 경제성 없는 시골학교를 문 닫으라고 옥죄는 한국 교육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교육정책이 어린 학생들에게 양심과 바른 인성을 강요할 수 있을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학생 수 기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정책은 시골교육 몰살정책으로 묘사되고 있다.
학생이 적은 시골학교는 예산지원이 줄어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명맥을 이어온 시골 학교는 문을 닫거나, 사정이 조금 낫다면 옆 지역 학교와 통합할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절약된 예산은 학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로 몰린다.

* 정부의 재정압박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ㆍ추진되는 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은 학생수 비중을 기존 30.7%에서 50%로 올리고, 학교 수 비중은 55.5%에서 30%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담양의 경우 초ㆍ중학교 중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는 3월 5일 현재 남면초교(10)와 금성중(28), 31~50명은 담주초교(36) 봉산초교(42) 무정초교(45) 용면초교(34) 만덕초교(44), 51~99명은 월산초교(64) 금성초교(59) 창평초교(81) 수북중(65) 고서중(81), 100명 이상은 담양동초(210) 담양남초(430) 고서초(127) 수북초(110) 한재초(129) 담양중(267) 담양여중(234) 한재중(111) 창평중(115)이다.
 

농촌의 지역적 특성으로 100명 이하 학교가 전체 21개교 중 12학교에 달하고 100명 이상은 9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또 재정인센티브를 강화해 소규모 학교의 자발적 통·폐합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6학급 이하 학교경비마저 세분화,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학급수가 적은 학교의 경비를 줄인다는 얘기다.
 

담양은 6학급 이하 초ㆍ중학교가 담주초 봉산초 무정초 용면초 만덕초 남면초 한재초 한재중 창평중 금성중 수북중 고서중학교가 해당됨에 따라 결국 학생과 학급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및 대도시만 예산이 늘고 농촌에 자리한 학교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붕괴되는 시골교육

자발적 통·폐합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더니 이제는 그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수 기준 예산 지원(교부금 배분)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사실상 시골학교 죽이기에 나섰다.


학생 수가 적어 예산이 끊기거나 줄어드는 학교는 폐교 및 큰 학교와의 통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 교육청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문제는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우선 석면교실 철거 및 보수, 학교 내진설계 등 아이들의 안전에 투자할 예산 삭감이 우려된다. 교육을 위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교육정책대로 라면 지역의 역사이자 문화, 고향 그 자체인 시골학교는 모조리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판이다.

현장에서는 진정한 교육의 붕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 A씨는 “학생 수 기준 교부금 배분이 경제 논리로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지역민들은 교육을 위해 할 수 없이 도시로 떠나야 할 판이다”고 아쉬워했다.
 

학부모 B씨도 “나고 자란 고향에서 교육받을 권리마저 빼앗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정(情)과 양심, 인성을 가르친다면 '모순'일뿐만 아니라 되레 거부감과 반항심만 갖게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교사 C씨는 “교육을 경제논리로 바라보는 정부의 방침에 지역 문화센터이자 정신적 고향인 소규모 학교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어찌할 수 없는 한 교육인 으로서 슬프다”고 말했다.
 

출향인 D씨는 “고향 학교들이 모조리 사라져 출향한 지금은 갈 집도 없고 들를 학교도 없다”며 “후배는 물론 동문회도 없어져 고향을 잃은 느낌이다”고 씁쓸해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골 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닌 지역의 뿌리이다.특성화 교육 등 소규모 학교 살리기 대안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재정압박을 통한 정부의 통·폐합을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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