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직접 고치고, 만들고, 모으는 곡성군 귀농·귀촌 정책

 

 
곡성군이 지난 11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창조정부상(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한해 241개 기관에서 추진한 248개의 국민디자인과제 중 2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그 중 10건의 우수사례를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현장투표를 거쳐 창조정부상(대상) 1개 기관, 국민행복상(최우수상) 3개 기관, 국민사랑상(우수상) 6개 기관을 시상했다.

국민디자인이란 국민이 공공정책 및 서비스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디자인적 사고와 기법을 적용하여 확산과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공정책이 공급자인 공무원 중심으로 디자인되다보니 수요자인 군민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지 못할 때가 있었다. 또한 군민이 참여하더라도 단순일회적참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추진했다.

곡성군은 지난 7월 군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총6명의 곡성군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하 ‘디자인단’)을 구성하고 8월말부터 10월까지 약 60여일 간 활동했다. 정책 설계에 디자인 기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화한 서비스디자인 툴킷을 활용했다.

디자인단은 민선6기 공약사항이자 인구감소와 지역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귀촌’을 과제로 선정했다. 곡성군은 섬진강이 흐르는 쾌적한 자연환경에 KTX와 호남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편리한 교통으로 귀농귀촌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더불어 민선6기 들어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전담팀을 조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왔다. 디자인단은 이러한 귀농·귀촌 급증 추세와 곡성군의 노력에 발맞춰 귀농·귀촌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귀농·귀촌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존의 정책은 고치고, 필요한 서비스는 만들고, 쉽게 찾도록 한곳에 모아서 제공한다는 콘셉트로 귀농·귀촌 박람회를 찾아 예비 귀농·귀촌인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곡성군 신규 귀농·귀촌인과 간담회, 귀농·귀촌인 일상생활 관찰 등을 통해 다양한 요구를 파악했다. 발산된 다양한 요구를 3개 분야로 수렴하고 다시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산했다. 최종적으로 ‘귀농인 재능기부’, ‘귀농귀촌원스톱 홈페이지 구축’ 등 3개 분야 6개 과제를 제안했다.

곡성군 귀농귀촌팀은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도출된 제안을 검토해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가고 있다. ‘장수사진 찍어 드리기’, ‘귀농인 작은 음악회’ 등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를 통해 귀농·귀촌인과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3세대 이상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교양수준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귀농·귀촌 워크샵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체험형 영농지식 전수를 위해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멘토를 결성해 귀농인들을 돕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곡성군은 민선6기 들어 귀농귀촌 전담팀 조직,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추진 등을 통해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4년 157명이었던 귀농·귀촌인이 2015년에는 630명(11월말 기준)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군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이번 곡성군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은 처음 추진된 만큼 귀농귀촌 기본정책에 초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개별 사업에 대한 세세한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에 있어 디자인방법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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