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대안학교! 대안학교를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일반학교에서 실시하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인적 특성에 맞게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위주, 인성위주, 개인 적성과 소질을 개발해주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시키는 학교를 일컫는다. 즉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미래형 학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에서 부적응한 문제학생들을 모아 놓은 '꼴통학교'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대안학교라면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피하기 일쑤다. 특히 이런 대안학교에 대한?부정적 시각은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관료들과 선생님들에게까지도 만연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조차도 대안학교를 지역에 설립하려고 하면 문제학생들이 몰려들어 지역분위기를 망친다며 마치 님비현상처럼 기피시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행히 내가 사는 담양군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바꾸고 공립대안학교를 담양에 설립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서구선진국가들의 현재 정부 교육개혁추진은 한마디로 산업사회의 모델인 기존의 학교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학교들을 미래에 적합한 교육 패러다임으로 보고 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현행교육은 지난 일제시대 이래 기본 틀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학생의 능력과 됨됨이는 적성과 소질, 인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제고사에 의한 성적에 따라 평가 되고 있다. 상급학교의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은 여전히 필답고사 점수다. 학교의 유형은 일부 바뀌었을지라도 학벌주의와 일등경쟁주의 대입체제 이 철칙은 요지부동이다.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심지어 자율학교 중 어느 학교를 다니더라도 결국 대학 문 앞에서는 똑같이 취급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능력보다 당장의 시험성적 높이는 데만 몰두할 수밖에 없다. 점수 획득 기술에 관한 한 공교육이 사교육의 경쟁력을 따라 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연간 사교육비가 40조나 들어가는 이유다. 사교육비 지출은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 비례는 교육에서 조차 경제력에 따라 신분이 나누어지는 시대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런 경향을 완화시키기보다 훨씬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을 잡고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나 교육정책은 정반대로 갔다. 박근혜정부도 현재까지는 마찬가지이다. 사교육은 수그러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평준화 제도 이전의 원시적인 성적 경쟁이 초중학교 교실에서까지 재현될 수 있다. 그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더 심한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시험벌레들만을 양성하는 공교육에 이어 그 보다 더 심한 사교육 스트레스에 의한 세계 최고의 학생 자살률을 기록할 것은 불 보듯 훤하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며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 봐야 50%도 제대로 취직을 못하고 대부분 88만원 알바세대가 되곤 만다. 그리고 우리의 슬픈 청년들은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며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저주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이 양산되는 사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대안학교는 우리나라 해답이 안 보이는 교육문제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일등주의 대입입시 경쟁교육체제가 먼저 바꾸어져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 지금의 교육체제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먼저 기존의 교육방식부터 탈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 해 6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주말, 계절, 방과 후 등을 이용하여 체험교실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며, 학교장이 희망학생을 위탁하여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고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안학교의 확대를 위하여 체육장·교사(校舍) 등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시설 임대까지도 허용하며 교육과정과 교원임용 등에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각종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와 병행하여 일반 학교에서도 대안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안학급을 설치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 D/B 구축, 재정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니 정말 기대가 된다.

우리나라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6∼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개발원에 의하면 종래까지 학업중단의 주요원인이던 가정형편, 성적문제, 엄격한 학교규율 등의 요인은 감소된 반면, 진학·취업·적성·교육내용 등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대안교육을 활성화시켜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 중 보기 드물게 박수를 힘껏 쳐주고 싶은 정책이다. 정말 이 정책이 잘 풀려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길이 안 보이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 해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대안학교 학생들도 대학진학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현실이고 보면 '현 점수경쟁으로만 대학을 가는 대입일등주의 경쟁체제를 어떻게 타 넘을 것인가?'이다. 대안교육을 주창하는 자들도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한 국가적인 문제다.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서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보고 싶지만 현재까지는 보지 못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어떤 대선캠프 측에서라도 이 글을 본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바란다. 이왕이면 당선가능한 후보가 이 문제를 보고 답을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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