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통해 제안된 정책을 철저히 시행 주문

박철홍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더민주, 담양1)이 전국 최초로 제정한‘어린이 놀 권리 조례’를 교육감이 책임감을 갖고 충분한 예산확보 등 선도적 시행을 당부했다.

박철홍 의원은 지난 6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미래의 희망 우리 어린이들이 제대로 뛰놀지 못한 채 입시에 찌들어있다”고 지적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가 전남에서 제정된 만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담양군에 설립하기로 되어있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가 현재 교육부 예산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를 묻고 빠른 시일 내 시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민선 6기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이 돌아오는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성과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새롭게 귀농하려는 청년들이 초기자본의 과다비용으로 농촌에 정착하기 힘들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 대안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농장주와의 장기 임대계약(5~10년)을 맺어 계약이 끝난 후 청년들이 농장을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정책제안을 했다.

박 의원은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중년세대들이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요즈음 중년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중년들이 쉬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공간인 ‘중년쉼터’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베이붐 세대 이도향촌 성향에 따라 박 의원이 전국 최초로 ‘새꿈도시 지원조례'까지 만들었지만 민선 6기 들어 은퇴도시담당관실을 폐지하더니 새꿈도시팀으로 축소하고 최근에는 한옥마을 팀에 직원 1명만 달랑 남겨두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구감소로 고민하는 전남도가 이해하기 힘든 조직개편을 했다면서 새꿈도시팀을 다시 복원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빛 원전 안전문제도 전남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라면서 특히 핵폐기물이 1층 가건물에 30년 이상 보관되어 있었고 경주 핵폐기장으로 옮기는 데도 7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국원전이 90기 이상이 중국 동해안에 건설 되었거나 건설될 예정이라면서 만에 하나 중국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7년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10차례 도정질문을 통해 각종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으나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면서 “도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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