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의 중요성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감 자료에서 농기계 검정건수가 2009년 514건에서 2016년 1373건으로 7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검정인력은 같은 기간 14명에서 16명으로 2명만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마저도 1명이 줄어 15명이 연간 100건 가까운 농기계 검정을 실시해야 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철저한 농기계 검정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저품질 농업기계 유통을 방지해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목적의 농기계 검정이 부실해지면서 농기계 안전사고는 매년 1500여건이 발생하고 1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

2012년에만 140명, 지난해에도 114명이 사망하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농업실용화재단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농기계 검정 부실이 농기계 안전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차적 수단인 농기계 검정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은 불법 농약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이 오히려 줄면서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농진청 국감 보도자료에서 부정·불법 농자재(농약·비료) 사용 적발 건수가 2014년 243건에 이르고 올해도 7월까지 100건이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2014년 116명에서 매년 20~30명씩이 줄었다는 것.

단속인력이 116명이나 됐던 2014년에는 단속횟수·지역이 광범위해 적발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이후 2015년 99명, 2016년 75명, 올해 44명으로 단속인력이 줄어들었다.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진청 소속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적발을 통한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선량한 국내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2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선 중국산 무허가 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단속 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이개호 의원은 MB정부때 국산 종자 개발을 통해 글로벌 종자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추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사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거창할 뿐 별 소득이 없어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1000만 달러 수준의 국가전략형 수출종자 20개 이상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한 국가사업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이 공동투자해 채소·원예·수산·식량·종축 5개 사업단을 운영중이다.

농진청이 담당한 식량종자사업단의 수출계획에 따르면 벼, 감자, 옥수수 등 3개 품목에 대해 1단계 기간(2013~2016년) 벼 20만 달러, 옥수수 110만달러 수출을 목표로 잡았지만 벼는 수출이 전무하고 옥수수는 1만달러 수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농진청은 예상과 달리 현지 적응성과 선호도 높은 품종을 선발하지 못했다고 종자 생산 경험 부족을 시인하며 사실상 실현가능성 없는 수출 목표 계획을 세워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을 인정했다.

2단계(2017~2021) 사업도 당초 수출 목표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올해 옥수수 10만불 수출 목표이고 2019년에는 벼 100만불, 감자 200만불, 옥수수 280만불 수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는 등 2012~2021년까지 총 97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성과가 당초 수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며 ‘실패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개호 의원은 “종자 관련 수많은 연구와 육종사업을 계속해 온 농진청이 이처럼 실현가능성이 낮은 계획을 무리하게 세운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 아니겠느냐”며 “사실상 실패한 MB의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 추진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