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전문성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읍면 복지허브화'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역사회와 함께 그물망식 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읍면 복지허브화' 계획은 아직까지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6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에 힘을 쏟았다.

그 일환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본격 추진됐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기만 하다.

담양의 경우 12개 읍면 가운데 담양읍은 기본형으로 나머지 11곳은 창평권역(고서 남면), 무정권역(대덕, 금성), 수북권역(봉산 대전) 등 권역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용면과 월산면은 권역형에 포함되지 않아 읍면복지허브화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또한 권역형 지역의 경우 인구 수와 계층별 특수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 주변 지역으로 묶여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덕면은 같은 생활권인 창평 남면 고서와는 동떨어진 무정권역에 포함되어 복지행정의 난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권역형 복지허브화가 추진중인 창평 무정 수북권역에는 담당급의 사회복지팀장만이 있을 뿐이고 사회복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실무원 단 1명만을 각각 배치한데 그치고 있어 이들이 대상자를 일일이 발굴하고 사례관리 하는 데 인력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복지허브화의 당초 취지인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사회의 동참 없이는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담양군도 복지허브화의 내실을 꾀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의지에 따라 효과는 제각각이다.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망을 재구성하고 교육·경제·의학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주민 주도형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주민 A씨는 “민선 6기 들어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 담양 건설을 군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아직도 미미하기만 하다” 며 “갈수록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대비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 허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복지허브화를 통해 잠재적 복지사각지대 특히 공적서비스 선정 제외자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권역형으로 추진되거나 각 직능단체의 전문성 차이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별로 복지허브화가 추진돼야 하고 나아가 사례관리나 발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