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노인 인물 자서전, 유해조수 방지, 마을 경로당 운영 점검

박종원- 전기 시티투어 버스 운영 및 일반산단 미분양 대책 촉구

이정옥 의원과 박종원 군의원이 제212회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제7대 담양군의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정옥 의원은 지난 22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담양 노인 인물 자서전 발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식주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증가 추세에 있고 담양군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8.2%에 달하는 등 청년층 보다는 중장년층이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후손과 사회가 공유하고 책으로 정리하는 것은 후대에 큰 보물이 될 것이기에 담양 천년의 해를 맞아 자서전으로 발간해서 노인대학에 매년 비치하면 담양의 보물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담양군은 현재 35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안마의자는 242개소, 발맛사지기는 53개소, 자전거, 활차머신등 3개소에 구비되어 어르신들의 피로회복과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고장이나 쓰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아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한데 이어 에어컨도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전에 사전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는 등 경로당 관리 및 점검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유해조수 방지를 위해 읍면별로 연고지를 중심으로 16명의 유해조수 기동포획단을 운영, 올 3월부터 10월까지 멧돼지 393마리, 고라니 59마리를 포함한 579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도 농사를 망친 주민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여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기동포획단에 대한 지원을 출동횟수에서 포획 실적으로 변경하여 활동의욕을 고취하고 포획 시 총기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접지역과 사찰,보호구역에서는 포획 트랩을 설치하며 유해조수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유해조수 방지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제7대 군의회에서 105건의 군정질문을 하여 80건이 완료하고 25건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상황이나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며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 방법 개선
방안과 완료된 군정질문 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밝혀 달라“고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현상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군정질문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종원 의원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 대책과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 버스 운영 대책, 담양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사후 대책에 대해 집행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관내 축산농가는 한우와 육우 671농가 2만5636두를 비롯해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총 736농가이며 이중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한우 35농가를 포함 총 73농가이고 HACCP 인증농가는 한우 3농가 등 총 24농가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는 건당 100만원 이내이고 출하 장려금도 농가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나 항생제 사용이 제한 되며 면적당 사육두수도 성우를 기준으로 10㎡당 1마리만 사육해야 하는 등

인증 조건이 매우 엄격하다고 친환경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특히 면적당 사유두수 제한으로 일반축산농가보다 사육두수는 적지만 가축 출하시 가격은 일반가축과 같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최근 AI와 구제역 으로 축산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생태도시 담양의 정책과 부합되는 친환경축산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미생물제재 지원, 출하 장려금 지원, 깨끗한 농장 가꾸기등 인센티브 지원과 축산분야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선순위는 물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사육 지원 및 판로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한 박 의원은 택시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민원도 적극 대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당 5억8000여만원을 들여 전기 버스 3대를 구입해 올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 시티투어 버스 이용객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5896명으로 하루 평균 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은 버스탑승료 831여만원인데 반해 지출은 인건비 1800만원을 포함 2070여만원으로  월 평균 413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관광비수기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담양군 재정여건도 넉넉하지 않고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기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 개선과 대중교통업에 종사자들의 수입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담양일반산업단지 미 분양대책에 대해도 예리함을 잃지 않고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박 의원은 “담양일반산업단지는 11월 30일 현재 분양률이 20.8%에 그치는 등 당초 목표했던 것에 비해  분양률이 저조하여 입지지원 보조금마저 추경에서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태도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실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고 지원혜택이 부족한 것도 미분양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담양그린개발이 해산될 경우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부담은 담양군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그는 이어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부의 총력 추진이 필요하고  담양그린개발이 해산할 경우 미분양 용지에 대한 대처방안과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집행부는 이정옥 박종원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오는 22일 최형식 군수가 본회의장에서 직접 답변에 나설 계획이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