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가짜뉴스 유포 등 사이버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곡성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 첩보수집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24시간 즉응체계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월 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하고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5월 24일부턴 사이버선거 사범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과 홈페이지 해킹·DDoS 공격을 통한 선거방해 행위이다.

특히 가짜뉴스는 특성상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검색ㆍ수사전담반을 꾸려 개인적인 의견 게시나 단순한 의혹 제기 등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등의 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정보 공유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수사팀을 사이버공격 대응팀으로 편성ㆍ운영한다.

또 사이버테러 초동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해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ㆍ증거 확보 등의 즉응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중요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증거 위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며 "주민들도 가짜 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사이버 선거 사범은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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