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바른선거시민모임담양군지회)

             
공명선거는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다가오는 6월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희망찬 21C 나라의 미래와 도·군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명선거는 백 마디 말보다 나부터 실현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구호나 제도라도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참다운 민주정치 실현은 올바른 선거풍토가 조성될 때만이 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와 유권자인 국민, 시민단체,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이 하나 되어 실행에 옮길 때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전 까지 명퇴해야 하고, 의정활동, 출판기념회도 제한하고 있으며, 당원집회 개최도 5월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개최가 금지된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매수하는 ▶금품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네가티브 선전 ▶음식물 ? 향응제공 ▶사조직 등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공무원의 선거 개입 ▶공천 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뿌리를 뽑아야 할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우리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범죄를 철저히 감시하여 발생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선거 콜센타 ☎ 1390번이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향응과 선심성공약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될 지방선거는 투표할 때 당적에만 집착한다거나 무책임한 공약에 현혹되어 능력과 소신, 책임감을 갖춘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 즉 군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과거 바람몰이 식 형태로 지역감정과 바람에 의한 한풀이식 투표는 지양해야 한다.

牧民官은 茶山(丁若鏞)의 말과 같이 “牧이 民을 위해 존재하는 것(牧爲民有也)이지, 민(民)이 목(牧)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행정은 “목이 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리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민관은 전문성과 도덕성, 신뢰성과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은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무능한 인사에게 내 고장과 군정을 맡기는 어리석은 판단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가올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법을 준수하고, 유권자는 불 법·탈법선거가 되지 않도록 공명선거는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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