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도입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인 PLS는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산물(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내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특히 무엇보다 비의도적 농약검출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PLS 유예를 외치는 농업계와 달리 당국에서는 PLS를 현행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비의도적 혼입 방지대책 미흡과 소면적 적용약제 부족 등 정부의 미진한 대책과 농업인과의 공감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PLS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작이나 간작에 따른 약제혼용, 특히 토양소독제 잔류 등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그동안 토양에 축적된 농약이 검출될 우려나 항공방제 등 비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면적 재배, 희귀작물, 장기재배 작물 등에 대한 대책도 없어 당장 PLS가 시행될 경우 소면적 희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적용약제가 없어 병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인삼 등 장기재배 작물 산지폐기의 위험에 놓여있는 등 실제 농업현장에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농민단체는 “PLS를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현장 농업인에게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이다”며 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농정당국은 PLS는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예정대로 2019년 1월 1일 시행이 필요하다며 원래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농정당국 관계자는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 찾아가서 충분히 문제점을 찾고 농업계와 농민단체 등과도 만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