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지방보조금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운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93%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우려와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의 공공부문 참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키로 했다.

이처럼 군이 보조금 운영에 혁신의 메스를 들이댄 것은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행사 참여 식비와 운송비 등으로 지출됨으로 인해 투명성 확보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원으로 인한 민간단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데다 보조금 지원 여부를 단체의 영향력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기 위함이다.

또한 부적합한 정산 결과가 분명하나 개선도 되지 않은 채 다음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압력 행사는 기본이고 단체의 정체성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산불예방 홍보물(수건) 제작, 쓰레기 줍기 후 점심식사, 선진지 견학(문화탐방), 강사 섭외 식사비 집행, 정기총회 식사비 집행, 김장봉사 참여자 선물, 행사 식비 및 견학 차량 및 식대, 선진지 탐방 차량 및 식비 등 식비 및 형식적인 단합대회와 관광성 사업비 집행 등 도덕성 까지 결여된 것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담양군의 혈세가 해마다 줄줄 새고 있다.

지방 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11.9%로 담양군 최종 예산 평균 신장률 7.3% 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통계목별로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2015년 대비 40.5%인 8억4100만원이 증가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도 90.9%인 9억7400만원이 급증했다.

여기에다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는 말처럼 민간자본보조 예산도 가스공급, 마을회관 및 정자 설치, 농업분야 지원 확대 등 113%인 58억7800만원이 늘어나 담양군의 가용 예산을 바닥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의 폐해가 첩첩히 싸여 적폐 수준에 달해 담양군이 긴급처방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실과단소 사업비 기준 한도액을 39억9100만원으로 설정해 올해 본예산 44억3500만원과 비교할 때 10% 절감함은 물론 민간경사 민간행사 사회복지 등 지방보조금 3개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년도별 감축 목표제를 실시해 당장 내년 10%(4억4300만원) 감축을 실시를 스타트로 2020년 15%(6억6500만원), 2021년 20%(8억8700만원), 2022년 25%(11억800만원)를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농업분야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또 단체별 유사 중복 사업과 시대여건(캠페인)에 결여된 사업은 제외하고 편법 및 부당집행(단체 관광 및 식대)시 보조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는 물론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부담토록 하고 타 지자체 행사를 제외하고는 지역상가 지출 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등 단 한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사업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다 보조금 성과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실과단소 자체평가 재량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민간에 용역을 의뢰해 이를 적용토록 함과 동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강화 및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외에 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담양군지방보조금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갖출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혁신을 통해 보조금이 자치단체와 민간을 연계하는 매개체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공공부분 참여가 제한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으로 건전한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