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축산인비상대책위,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

 

“농민의 명령이다! 군수는 농업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군수 위한 정책 아닌 농민위한 정책으로 개편하라!” , “담양군수는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을 즉각 중지하라!” , “몸만 오고 잠만 자는 원주민과 갈등하는 귀농정책 반대한다”

지난 27일  담양군청앞 광장에서 축산인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담양군한우협회를 비롯 35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담양군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옥범, 이하 비대위) 주관으로 열린 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 대회는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중앙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황 엽 전국한우협회중앙회 전무, 안규상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김명식 담양축협장등 축산관련 단체장과 축산인들이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도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축산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원주민과 전원주택에 사는 이주민간의 민원이 기폭제가 됐다.

집회의 도화선이 된 축산인 A씨는 올해 7월 9일 사료재배 밭에 축분을 쌓아놓고 경운 작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비로 인해 미처 작업을 마치지 못했는데 인근 전원주택 주민이 담양군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가축분뇨 무단배출 위반사항 1차 경고 조치를 받았다.

A씨의 고행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17일 축사이동차량소독시설 설치지시를 시작으로 가축분뇨 관리 관할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 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장부기록 보존 미이행 50만원, 무단배출 70만원, 수집운반 위반 100만원)와 8월 27일 담양군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의 취소의 건과 관련한 청문에 임하는 동안 본업인 축산을 뒤로 하고 법적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 했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축산인들은 A씨의 민원이 인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으며 소독일지, 퇴비처리일지 등 법적 조치 대응미비라고 여겨 최형식 군수와 면담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법리적으로 처리한다는 답변과 합께 축분처리 및 악취해결 없는 축사 인허가는 불허하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마을 내 위치한 건축물은 적법화 대상 제외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접하게 됐다.

이에 축산인들은 A씨와 같은 민원건으로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민원 발생은 연속성을 가지며 최악의 상황으로 A씨가 축산업등록 취소 결정시 이는 A씨만의 일이 아니라  관내 모든 축산 농가가 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비상대책위를 결성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

김옥범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농민과 농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세계는 지금 선진축산 농업기술 개발로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담양군은 수질오염 총량제 할당 부하량 초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조례를 강화하고 가축사육두수 제한제 등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정책이나 대안 없이 축산 농가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담양축산의 현실을 적시했다.

그는 이어 “전국 선도농가들을 찾아가 사양기술을 습득하고 담양한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젊은 축산인 들의 열정을 법의 잣대로 무자비하게 짓 밞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다” 며 “전원주택 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에만 취중하지 말고 기존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원주민과 새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민원 발생에 따른 군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비대위와 축산인들은 축산정책과 농민을 위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담양군 축산 정책이 바르게 될 때까지 담양군수의 축산정책에 결사 투쟁하는 것을 비롯  농민 이익 무시하는 군수의 독단적인 행정운영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담양군민과 함께 하는 축산이 되기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담양군과 담양군의회에 건의한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꽃상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한 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육중인 한우를 군청사 앞에 풀고 제2 제3의 집회를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죄라면 무식하고 못 배운게 죄가 아닌가 합니다. 그저 소만 보고 소만 키우면서 밥 먹고 살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세상은 못 배운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축산인 여러분 제가 희망을 잃지 않고 소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축산인 A씨의 호소는 천둥번개 보다 더 큰 울림으로 행사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다.

비대위가 단체행동에 곧바로 돌입한 것은 아니다.

최형식 군수와 농정부서는 물론 담양군의회에 A씨의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민원발생의 원인인 축분처리 예산 12억 확보, 정부지원 관내 축분 퇴비 이율률 증대(34만5000포대→65만9000포대), 축사 인허가 완화,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민원발생시 이주대책 수립, 차량소독기 설치 예산 지원, 악취 해결 위한 박테리아와 미네랄 활성수 플랜트 구축, 고능력 암송아지 입식 지원, 신속한 퇴비 처리 위한 퇴비살포기 지원, 발효배합기와 조사료 커터기 등 선진 축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이날 집회를 지켜본 주민들은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서로 헌법적 권리의 평행선을 가고 있는데 한쪽은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이고 다른 한쪽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다” 며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적정 사육규모에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 동물복지형 농장 실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을 비롯  농가 스스로 기존 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노후 축산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 지속 개선을 통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노력과 악취 탈취시설 설치 등 악취 저감 시설 투자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며 “축산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과도한 마을발전 기금 요구 등 필요 이상의 민원제기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 축산업을 무조건 환경 오염원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담양군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는 남팔원 담양축협 수석이사를 비롯 설재현 광주전남한우협동조합, 이종구 대한한돈협회, 김옥범 전국한우협회 담양군지부, 김정근 담양양계협회, 추승호 청죽명품안후 영농조합법인, 유동호 담양흑염소협회, 신승룡 한국낙농육우협회 담양군지회, 박은식 양봉협회, 배정율 녹색축산연구회, 박홍순 한우개량연구회, 여운복 한국오리협회담양군지부, 전주석 한국농업경영인담양군연합회, 이원휴 농촌지도자연합회, 윤중천 쌀전업농담양군지회, 이문태 쌀생산자연합회, 고재청 전국농민회총연맹담양군농민회, 임채훈 담양군조사료사업단연합회, 이상갑 한우작목반, 선감진 청우회, 이남수 축우회, 박현주 2세한우반, 박만선 양우회, 홍근표 담양읍축산계장, 김옥수 봉산면 축산계장, 조용근 고서면 축산계장, 노금오 창평면 축산계장, 조현호 대덕면 축산계장, 조현종 금성면 축산계장, 한영석 용면 축산계장, 강대열 월산면 축산계장, 이상수 수북면 축산계장, 김필환 대전면 축산계장, 이동섭 남면 축산계장, 김금옥 여성축산계장으로 구성되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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