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가 매의 눈으로 집행부가 추진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7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담양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 대나무 바이오 단지 조성사업, 축분처리 종합대책,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촘촘하게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의원들은 최근 집행부가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위법을 비롯 담양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무효, 의견청취 절차 위법,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사업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등 법정에서 다툼을 가졌던 것을 비롯 앞으로 추진 계획을 경청했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 고개만 끄덕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 선준공 후분양이 적법한데 분양임대 홍보 현수막을 게첨 한 것은 투기목적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고 산림 연접지 절개부 산사태 위험 방치, 어린이프로방스 내 식재된 조경수 고사 원인과 보식, 어린이프로방스 건물 누수, 이름뿐인 농산물판매장 내실화, 원고의 항소에 따른 메타프로방스 소송업무 만전을 주문했다.

군의원들은 대나무박물관 옆에 조성중인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채찍을 구사했다.

대나무박물관을 중심으로 천변구역과 백동구역으로 양분된 지역의 허브 동선 구간 마련을 비롯 지지부진한 백동구역 미보상 토지 소유주 민원 처리, 대나무바이오단지 명칭과 상이한 자전거도로 조성 및 잔디광장 조성의 문제 제기, 백동구역 및 천변구역 진입로 신규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상존, 대나무박물관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난 가중, 폭우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군의원 들은 최근 들어 지역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축분 처리 대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자세로 임해 집행부를 긴장케 했다.

집행부는 축분 처리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축협의 퇴비 제고량 증가에 따른 전문처리 기관의 처리율 저조와 축사시설 불법변경에 따른 환경오염 심화(퇴비사→축사 개조), 축사 불법 증축 개축에 따른 처리지설 부족(182농가), 공장형 축산농가의 기존 방식 고수 등 도덕적 해이가 주원이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법 강화(2015년 개정)에 따른 교육 실시, 축산농가 대표 및 단체 간담회, 축분처리 종합대책 T/F팀 운영, 축사 설치 및 관리 기준 엄격 적용, 관내 퇴비 활용 등대 방안 추진, 축사 시설 현대 화 및 위생축산을 추구하겠다고 로드맵을 펼쳐보였다.

의원들은 축분처리 시설 지원에 걸맞는 지도감독 강화와 미부숙 퇴비 유통 근절 위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40%에 달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가축분 퇴비에 유통에 따른 관내 생산 퇴비 활성화 방안, 축산농가에 대한 관계 법령 교육 실시와 과도한 규제 일변도 축산행정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축산인들의 손톱 및 가시를 빼는데 주력했다.

군의회는 농업기술센터 본관 뒤편에 조성중인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가 농업인들의 교육실, 회의시설, 휴식장소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농산물가공센터로 적극 활용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정오 의장은 “의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상임위별로 팀웍을 이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행태이다” 며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현지확인 및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