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관내 649 한우 사육 축산농가 중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청결 위생상태가 불량인 농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은 생태도시 담양에 맞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주민생활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한우를 사육하는 649 축산농을 대상으로 사육밀도,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축사 및 축분관리 상태, 축산분뇨 악취, 축사 청결위생상태, 소독시설 관리를 조사한 결과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청결 위생상태가 불량인 농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 위생축산 기반 시설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읍면별 한우 사육 농가는 총 649농가로 무정 112호, 담양읍 90호, 창평 82호, 월산 80호, 용면 54호, 대덕 49호, 금성 41호, 대전 35호, 남면 30호, 수북 29호, 고서 28호, 봉산 19호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02년(1484농가)부터 2018년 한우 사육 농가 동향을 보면 16년간 56.3%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읍면별 사육 두수는 담양읍이 4878두로 가장 많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무정 4778두, 월산 3563두, 창평 3183두, 용면 2345두, 금성 1354두, 대전 1282두, 수북 1241두, 봉산 706두, 남면 569두, 고서 476두로 이는 농가당 평균 사육 두수가 40마리로 전국 평균 32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축사 적정 사육밀도를 조사한 결과 517농가(86%)가 1만8137두를 사육해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하고 있는 반면 88농가(14%)가 5245마리를 밀식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적정 농가에 적정밀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한 후 미이행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시설 적법화 여부에서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512농가(76%)가 축사를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반면 162농가(24%)가 무허가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퇴비사도 372농가(82%)가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반면 80농가(18%)가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무허가 축산시설 242농가(축사 162, 퇴비사 80)에 대해 내년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 계획과 마을 밖 400m² 미만농가의 경우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행기간 부여, 적정여부 확인, 미이행농가 행정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또 545농가(91%)가 퇴비사를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31농가(5%)가 일부변경하고 있거나 26농가(4%)가 전체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퇴비사를 부적정하게 사용중인 57농가는 원상복구 토록 했다.

그리고 축사 밑 퇴비사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102농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미생물 및 악취저감제 사용을 권장하고 분기별로 청결위생지도에 나서는 한편 청결위생축산 등급제를 엄격히 적용해 정부지원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축사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452농가와 소독일지를 미기록한 473농가에 대해서도 부적정 사실을 통지하고 이행기간을 거쳐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미 이행농가는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위생축산 실현 의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장 미관리, 성분검사 미실시, 성적서 미보관 등 가축분뇨처리법을 지키지 않은 미준수농가 587농가도 부적정 사실을 통보하고 관리대장 배부 및 지도, 성분검사 실시를 안내 하고 이행기간 부여 및 적정여부 확인 절차를 추진하고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58농가는 미생물과  악취저감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분기별 청결위생지도와 축산분뇨를 공동처리시설로 처리토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청결위생 등급이 낮은 농가는 정부지원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골에서 축분 냄새는 기본이라는 관행에서 탈피할 시기가 도래했다. 청결 위생 축산 기반시설 예산 확충을 통해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축사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도 보장하는 등 축산으로 인한 갈등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