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 실질적인 원년인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담양의 가치와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최형식 군수가 지난 26일 제2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내년도 담양 군정 방향.

특히 ‘담양플랜 9대 전략’과 ‘생활 밀착형 15대 공약’을 바탕으로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했다.

●  담양식 자치농정으로 강한 농업군.

최 군수는 “군정의 최우선 순위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업경제 기반을 탄탄히 다져 농업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다하기 위해 치환경농업과 위생농업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겠다” 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토대로 무농약?  유기농 재배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제초제 없는 지역 선포 등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제품이 완성된  전통주(정종)와 담양 아이스크림 외에도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가공과 유통산업에 대한 확대?지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며 “  친환경농산물의 공급기지가 될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소비처를 집중 발굴해 나가겠다”고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했다.

그리고 “RPC통합은 지역농협장의 통합의결에 따라 현재 기본 운영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부지선정 등 통합작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고 농촌체험 T/F팀을 구성하여 농업·경제·관광 등을 융합하는 신 6차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겠다” 며 “농업 기본소득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업 보조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내년부터 하우스 비닐, 상토, 톤백 포대 지원 등  농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는 농가 소득보전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 등 농업인의 소득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영세농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담양식 농업 기본 소득제 시행을 검토하겠다” 며 “장기적으로 농업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전라남도의 보편적 농업 소득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나갈 계획이다”고 힘줘 말했다.

여기에다 “내년 말 준공예정인 창조농업 지원센터는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담양식 자치농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축산문제에 대해 정공법으로 구사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4년 FTA 폐업조치로 축산농가 수는 감소하였으나 현재 호당 사육두수는 여전히 증가(33두→40두)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한우가격 급등의 여파로 불법건축을 통한 과밀사육 농가와 기업형 사육농가가 증가한 결과라 생각된다” 며 “축사로 인한 악취와 동물의 소음 문제는 심각해졌고 마을 주변의 경관이 크게 훼손, 이로 인해 지가하락 등 주민의 환경 기본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이같은 “무분별한 축사 신축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마을이 소멸하는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어 각 시·군은 축사 신축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며 “담양군은 영산강 상류의 수질오염 총량제를 관리하는 지역으로 오염 부하량의 33%를 차지하는 축산분뇨를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축사 및 가축 총량제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적정 규모의 동물복지형 축산을 기반으로 한 위생 축산을 정착시키고 종축개량과 저지방 한우 등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여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 해 나갈 계획이다” 며 “축산이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축산인들도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 속에서 주민 행복권을 보호하는 노력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풀뿌리 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 강화

 최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담양경제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계층별로 지원이 가능한 통합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읍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상가 임대료 지원, 담양페이 운영으로 신규창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  대도시 근교의 이점을 살려 빈 상가를 활용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담양 전통시장을 복합 문화상가로 바꾸어 청년상인 특화구역으로 조성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또 담빛여행 사업단 등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신규 소득자원을 발굴하여 자립여건을 강화하고 읍면 도시재생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40%대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는 성장력 있는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입주한 업체들이 우량기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경영안정 지원도 아끼지 않으며 첨단문화 복합단지와 메타프로방스 등 현안사업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서 보촌지구 개발사업과 대나무생태공원 민자 유치, 국도 29호선 우회도로 개설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가겠다고 역설했다.

● 인문학 중심 교육 도시 육성

최 군수는 “인문학 교육은 담양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중의 하나이다” 며 “2016년 인문학 교육특구로 지정된 이후 담양 지명 천년의 정책 슬로건인 ‘생태와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와 천년담양 선언문을 통해 인문학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며 “인문학을 토대로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공교육을 차별화하고 대안교육과의 융복합을 통해 대안 교육도시로 집중 육성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지분교내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와 첨단 문화복합 단지 내 대안형 국제학교 설립이 가시화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새롭게 건립하여 도서관과 북카페,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겠다“ 며 ”담양의 특성을 반영한 음악과 그림, 문학 등 문화와 예술 중심의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인문학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교육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 품격 높은 문화관광 도시

최 군수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고 현대적 디자인과 결합한 품격 높은 관광담양, 소득을 만드는 관광담양으로 재창조 해 나가야 한다” 며 “대나무축제는 주민 소득형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담양산타축제를 구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동 주조장과 담주 다미담 예술구사업, 담빛 야외음악당 건립,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담양이 가진 역사?문화자원을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며 “디자인을 접목한 시범거리 조성과 지역출신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음악카페 등을 설치하여 골목길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농촌체험 융복합사업, 슬로시티 전역화,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자원화, 천년 숲 조성을 통해 담양군 전체가 품격 높은 생태문화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다” 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안전한 식단을 개발하고 민박과 펜션 등 숙박시설의 위생관리 강화 등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주민이 행복한 복지 공동체

“현재 담양군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28%대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 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재생산력을 담당하는 여성인구(20~39세)를 대입한 인구 소멸지수가 0.31로 소멸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며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노인 취업알선 등 일자리를 확대하고 치매 안심센터 건립과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지수를 높여 나감과 동시에 노인 반값택시 도입 및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여성이 사회활동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하고 담빛 수영장을 중심으로 복합 휴양타운을 조성하며 군민 체육증진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겠다” 며 “쾌적한 정주여건 보장과 환경개선을 위해 악취,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시설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록바이오는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 해결책을 강구하고   대전면 한솔 페이퍼텍은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회사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 정원 조시 조성

“품격있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 도시 전체를 담양만의 색깔로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담양다움의 특성을 잘 살려 생태도시이자 국민의 휴식처로  가꿔 나가야 한다” 며 “난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건축물의 색상과 형태까지 조례로 정하여 품격 높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최 군수는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선조들이 조성해 놓은  숲과 나무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도시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며 “잘 가꾼 나무와 숲은 후손들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믿음으로 테마가 있는 천년 숲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전통 정원센터 유치와 정원 특구지정을 추진, 대나무를 활용한 치유 숲을 조성하여 지역 전체가 하나의 정원도시이자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고 친수공간 조성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자연생태와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 소통과 화합의 지방정부 구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강화를 약속하고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참여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근간으로 지방자치가 담양 미래를 선도하는 담양식 마을자치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다하겠다” 며 “지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갈등 조정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군민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군정통합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군수는 “군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세입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보다 2.4% 증가한 3527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3% 증가된 3439억원, 특별회계는 7.8% 증가한 88억원이다” 며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254억원과 세외 수입 16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 190억원 등을 합친 613억원이며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1462억원, 조정교부금 48억원, 국도비 보조금 1315억원 등 2825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2%이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4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4억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50억원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6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억원, 교육분야 3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24억원, 환경분야 376억원, 사회복지분야 844억원, 보건분야 82억원, 농림 분야 606억원, 산업 분야 1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3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9억원, 예비비 30억원과 기타 558억원을 더해 총 3438억원을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문화 및 관광분야 3억원, 환경보호 분야 32억원, 사회복지 분야 9억원, 농림 분야 3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억원, 산업 및 기타 분야 1억원 등  88억원을 계상했다” 며 “내년도 예산은 심도있는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