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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의 가려운 등 긁어주는 의회상 정립최용호·이정옥·이규현 군의원, 군정질문 통해 제기
정종대 기자  |  dg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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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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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의원들이 사이다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민의에 응답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담양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초선인 최용호 의원의 의욕 넘치는 군정질문을 신호탄으로 삼아 재선인 이정옥 의원과 이규현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서 집행부 관계자들을 긴장케 했다.

최용호 의원은 노인들의 이동수단 문제해결을 위한 교통여건 해소 방안으로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농어촌버스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을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동수단 문제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접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운영중인 군내 소형버스와 함께 마을 소형버스를 확대 도입하고 택시이용을 활성화 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복택시 이용권 확대 제공을 우선 시행하고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제도와 노인 반값택시 도입을 함께 하면 노인들의 이동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운송업계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군에서 전통 대나무공예의 맥을 잇고 기술을 전승·발전 시키고자 대나무공예 명인, 대나무공예 준명인, 대나무공예 계승자를 육성·지원함에 따라 대나무공예 명인 13명, 대나무공예 계승자 13명이 지정되어 재능기부 참여로 전수교육, 체험교실 운영 및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작품 출품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그러나 “대나무공예 계승자는 대나무공예 명인으로부터 매주 1회 8시간씩 5년 동안 대나무공예 제작기법을 전수 받고 5년이 만료되면 대나무공예 계승자에서 지정 해제되어  추가적인 명인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개인 공예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정 해제된 계승자에 대한 사후관리 없이 새로운 대나무공예 계승자를 신규 지정하여 5년간 다시 기술전수와 체험교실 운영 등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계승자가 기술전수 교육 5년 이수 후 기술이 탁월한 경우 계승자로 재지정하거나 지정 해제된 계승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통 대나무공예의 계승·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체계적인 대나무공예 계승자 육성방안을 짚고 넘어갔다.

최 의원은 최형식 군수의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대나무생태공원 사업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했다.

최 의원은“민선 3기때부터 추진해오던 대나무생태공원에 국비와 군비 등 154억원을 투입, 토지와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목적과는 달리 방치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확고한 추진계획을 주문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이정옥 의원은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 청년 주거문제 해결,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농업 개방화와 고령화 및 신규농 진입 부족으로 농업 성장동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급 부상하고 있다” 며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가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성장하고 실패해도 재기 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재정상황이 열악한 농가에게 적정임대료만 받고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군유지를 활용, 임대형 농장 조성과 더불어  농가 컨설팅과 시설수리 등을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회계·재무·세무 컨설팅의 지원을 병행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닉네임인 ‘딸기 아줌마’ 답게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감성지수 절대甲을 자랑하는 이 의원은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50대를 보급할 예정이나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760명을 케어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며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와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담양의 부동산 가격은 인근 타 시군 보다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나 투기 세력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평생 농사만 짓고 부동산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만 더 나오는 상황이다” 며 “자식세대가 담양에 집을 지어 살고자 했을 때나 아파트, 주택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 경제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운 미래 세대의 현실을 적시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양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 면 대도시의 주택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유입은 물론 고령화 되 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며 ”행정 중심의 정책이 아닌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현재 83분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 음식물쓰레기,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을 청소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만 박봉에 탈의실이나 샤워실, 휴게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는 예산부족으로 보급되지 않아 건강마저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며 “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과 물품 보급이 필요하다”고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이들을 대변해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규현 의원이 문학 자치마을 조성을 비롯  농업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및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과 딸기육묘시설 지원확대,  지역개발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마련, 대중교통 운행방식(정책) 개선을 통해 대미를 장식했다.
 
이 의원은 “마을마다 독특한 자기들만의 인문학 마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마을자치를 활성화 시켜 마을이 살아 움직이는 담양을 만들어야 한다” 며 “농정도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가 있는 농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미래농촌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 농업에 대한 보조방식은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조금 우선 순위는 부농보다는 소농,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 하향 농정식 계획농정을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풀 예산으로의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며 “담양식 농업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치농정을 위해 농업회의소가 탄생되기 이전에 가칭 담양군농민헌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 며 “딸기농사에서 육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1동에 8000주 정도의 모종을 정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4~500만원 정도로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담양 딸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무균건전육묘’의 보급과 ‘자가 육묘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읍면 소재지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 창업인과 예술인이 소재지 한해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특히 “담양교통과 동광운수의 51대 버스가 67개의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데 벽지노선은 34개, 비수익 노선은 9개로 매년 25~6억여원씩 예산을 투입해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다” 며 “군내버스는 간선 개념으로 각 면소재지에서 읍과 광주를 주된 노선으로 운행하게 하고 마을에서 면 소재까지의 노선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며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실리를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다 “교통약자를 장애인과 노인, 청소년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해야 한다” 며 “나눔과 배려!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정희성 시인의 어느 날 당신과 내가/날과 씨로 만나서/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우리들의 꿈이 만나/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그윽한 눈을 들여다 볼 때/어느 겨울인들/우리들의 사랑을 춥게하리/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시낭송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는 등 인문학 도시 담양군의원 다운 감성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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