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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는 검토 거쳐 정책에 적극 반영할 터”최형식 군수, 군정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양상용 기자  |  dg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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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7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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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지난 11일 제2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정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이날 최형식 군수는 최용호 의원이 질의한 노인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여건 해소 방안을 비롯 전통 대나무공예 계승자 육성 개선 방안,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 대책과 이정옥 의원의 스마트 팜 활성화 방안,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확대 보급, 청년 공공 주거문제 해결,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방안 및 이규현 의원이 질문한  마을자치 활성화, 농업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딸기 육묘시설 지원 확대,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제도마련, 대중교통 운행방식 (정책)개선에 대해 답변에 나섰다.

최 군수는 최용호 의원이 질문한 노인 이동 수단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택시 이용권을 왕복 2매에서 왕복 3매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농어촌버스와 택시의 연계강화, 군내 소형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노인 반값택시 도입 등 교통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전통대나무 공예 계승자 육성 대책을 위해 명인을 계승할 ‘대나무공예 전수조교’는 5년 교육 이수자 중에서 선발하여 명인 유고시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하는 한편 지정이 해지된 계승자를 대상으로 본인 희망시 심화반을 편성하여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명쾌하게 답했다.

최 군수는 “대나무 생태공원은 금성면 금성리 일원 20여만평의 부지에 생태 문화·관광단지를 조성코자 200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와 주차장,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이다”며 “2011년 예다움 레포츠와 예술인촌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민간기업의 사업착수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답했다.

그는 이어 “대나무생태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협약 체결기업의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 문화예술이 접목된 가족형 복합 휴양시설과 국내의 규모있는 민간기업이 대규모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이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대나무생태공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이정옥 의원의 질의에 최형식 군수는 “스마트 팜 활성화는 21C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선도분야라고 생각한다”며 “ 스마트 팜의 조기 정착과 농촌현장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2억여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팜 관제 및 현장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생육환경관리 및 영농기술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ICT 활용법 등 농업인 교육 및 담양군 재배환경에 맞춘 보급형 스마트 팜 시범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예·축산 등 다양한 농업분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생명산업인 농업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최 군수는 “관내 치매환자는 약 1600여명으로 이중 70여명이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재가 중증치매 환자로 추정된다. 올해 치매관련 실종신고가 경찰서 집계결과 2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내년에 84대를 보급할 계획이므로 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인구 주거해결을 위한 담양형 청년 공공임대 주택 정책에 대해 “첨단문화 복합단지내 공동주택 680세대중 15%에 해당하는 9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구성, 민간 임대주택사업 시행시 20%이상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2022년 착공예정인 고서 보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공동주택 세대수의 35%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조성하여 지역내 청년 유입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프로젝트 금융(PF)의 심사 및 지원기준을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 군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드러냈다.

최 군수는 “지난 2000년부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산정 규정에 따라 피복비와 안전화, 마스크 등 복리후생비는 위탁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는 있지만 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재정여건상 샤워실과 휴식공간, 청소업무와 관련한 장비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 환경 미화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예산은 지원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환경에너지타운에 청소업무 대행사를 입주시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규현 의원의  “마을자치 활성화를 통한 인문학 자치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담양군주민자치활성화조례를 토대로 마을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다”며 “주민 자치교육 강화와 더불어 자율적인 참여속에 올바른 주민 의사결정 과정을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마을자치회 시범사업을 올해 30개소를 육성한 것을 비롯 2022년까지 전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을 자치, 읍면 주민자치, 주민자치 연합회로 이어지는 주민자치 시스템을 구축,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특화사업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자치역량 강화와 함께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문학적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균형잡힌 지원을 위한 농업보조금 지원방식 개선을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보조금 수혜 내역, 관내 실거주 여부, 경작규모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폐지나 확대, 융자전환 등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대규모·고소득 자립형 농업인과 법인에 대한 보조사업을 줄이면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영세 소규모·저소득 농가는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

또 “내년에 출범할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업정책 수립에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물론 농업인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담양군 농민헌장’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농민 기본소득과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해 “최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제’는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여나가는 소득보전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초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담양식 농업 기본소득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설치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보조사업 융자와 농업인 후생복지기금 등 농업의 자생력 확보차원에서 기금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최 군수는 담양딸기 품질을 위한 딸기 육묘시설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임팩있는 답변으로 화끈하게 답했다.

“군이 자체 개발한 ‘담향’, ‘죽향’, ‘메리퀸’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군 수입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건강한 육묘 육성 및 시설확대를 위해 전남농업기술원과 연계한 무병묘 딸기 증식사업에 돌입, 기술원에서 생산한 기본묘와 원원묘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내년에는 원원묘 2만주를 농가에 확대 보금 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담양딸기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원묘증식 전문 육묘단지를 확충하여 우량 딸기육묘의 안정적 보급을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군수는 읍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상가 용도변경 용이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해 답변을 이어 갔다.

최 군수는 “상가의 용도변경 문제는 주민 의견수렴과 현장 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단순하게 건축물 용도변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폐수, 소방, 주차장, 영업허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용도변경 가능성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리 절차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효율성 제고와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위한 답변에 나선 최 군수는 “농어촌버스 운행 계통도와 교통량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재정지원금 산출방식을 기존의 평균 승차인원 방식에서 표준 운송원가 방식으로 전환해 업체의 투명한 경영과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담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함께 탄력적인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투명행정 실천 의지를 표출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운행노선은 노선축소를 검토하고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반값택시를 시행하는 방안 강구 및  광주시 통근자를 위한 운행시간 및 환승 연계방안은 광주시와 노선운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일내에 개편하기는 어려운 입장 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용역조사와 함께 타 시·도의 사례를 수집하여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군의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군수는 “의원들의 군정질문 사항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들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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