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8년 12월 기준 담양 관내에는 아파트 17곳에서 172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비롯 연립주택 11곳 382세대, 다세대 주택 25곳 247세대 등 총 53곳에서 2350 세대가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첨단문화복합단지내 양우 내안애 아파트를 비롯 조합원 주택인 서희 스타힐스와 산이고운 아파트가 신축 예정중이다.

이처럼 신축 예정중인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선분양 주택공급방식이 추진되고 있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는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만 보고 공동주택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은 입주 후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 시공사와 분쟁이 비일비재함에 따라 개선돼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및 사용검사시 건축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 가전, 냉·난방, 방재 등 공동주택 전반에 걸친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해 하자 부분에 대한 신속 조치로 입주 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주요결함 및 하자발생 원인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제출받게 된다.

군은 이처럼 품질검수는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관련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 및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해 품질검수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품질검수단은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지자체장이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데  시공사가 품질검수를 요청 시 단지별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품질검수 위원을 배정해 품질검수를 시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품질검수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구조 등 시공상태에 대해 분야별 점검 목록표에 따라 서류와 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품질검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조항이지만 시공사로 하여금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보강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사용검사 신청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사용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품질검수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검수 시 각 단지별 입주예정자 대표단도 참여 시켜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신인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품질검수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사, 군청 간 부실 및 하자 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한 차원 높은 주택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품질검수 대상은 주택법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11조에 따른 허가 대상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민간 공동주택이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