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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형물 건립 때 의견수렴· 안전점검 외면국민권익위 권고 담양군 미이행, 곡성군 일부이행
양상용 기자  |  dg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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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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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과 담양군이 공공조형물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의 지자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2014년 9월 국민권익위는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 의견 수렴 △주기적 안전점검 △관리업무의 일원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진도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곡성 여수 고흥 화순 완도는 일부 이행했고 담양 구례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곡성군은 주민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비롯 선정심사의 내실화 방안, 주기적 안전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다양한 활용방안 등 4개 항목을 미이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내 건립된 회화·조각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 상징탑·기념비를 말하며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6287점이 설치돼 있다.

권익위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 이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이행사례를 안내해 관련 조례를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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