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65.3% 달해
이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서 개선 촉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의 농어업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부 산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과연 소관 25개 연구기관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연구비 17.3조 가운데 농어업분야 지원액은 2388억원으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연구기관의 농어업 소외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 전체 지원금 3조3000억원 가운데 농어업 지원금 규모는 1.53%(507억원)으로 전년 1.66%(565억원)보다 줄어들어 농어업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25개소 연구기관 중 10개소는 5년동안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지원 실적이 있는 ▲기술연구원은 13억원(0.23%), ▲재료연구소 7.4억(0.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2억원(0.05%) 수준으로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은 25개소 연구기관의 특허 미활용율이 65.3%에 이를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사이 기술노후 등으로 폐기된 특허만도 1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회초리를 들었다.

2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44452건으로 이 가운데 미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65.3%인 2만9028 건에 이르고 있으며 미활용특허 가운데 5년 이상 된 건수는 10.6%(4271건)로 유지비만 지난 5년 사이 74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기술노후 등으로 폐기된 특허는 1만421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활용특허 비율이 매년 6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활용 가능성 보다는 특허건수를 중시하는 성과위주의 관행 ▲전문 인력과 정보를 동원해서 실사를 하고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발굴해 내려는 사전 조사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등록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미비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개호 의원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로 농업분야 연구개발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전체 R&D지원 중 농어업 비중이 1.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 전략산업인 농어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이다.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긴 안목으로 각 연구기관의 활용 가능한 역량을 농어업 분야에 확대투자,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특허기술들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다”며 “활용 가능한 특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기술 거래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이미 개발된 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