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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집행부에 군정질문 폭탄 투하6명 군의원, 24건 현안 및 미래 발전 사안 질의
양상용 기자  |  dg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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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4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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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29일 289회 정례회에서 김성석 의원을 비롯 최용호, 이정옥, 정철원, 김미라, 이규현 의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24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강력하게 압박했다.

   
 

군정질문 접수순에 따라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김성석 의원은 지난 2018년 조직개편으로 국장 직제를 도입, 서기관 직급으로 자치혁신국장과 지속가능전략국장을 신설하고 각각 7개의 과로 편제되는 2개의 국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 담양읍장도 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하였지만 7개 과를 총괄하는 2개국 체제에서 국장 업무가 방대하여 지휘·통제 및 관리감독이 힘든 실정이라 생각하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나무 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중앙 주차장 조성사업, 객사리 석당간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21,211㎡를 확보하였으나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태이며 구역 내 미매입 필지도 다수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을 적시 한 후 메타프로방스 등 주차난 해결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미 분양 면적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질문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조성한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58.1ha(581,349㎡)중 기분양은 35.3ha(353,460㎡)로 약 61%를 분양하였으나 미분양 공공시설용지 14.2ha(142,035㎡), 녹지시설용지 8.6ha(85,854㎡)등 약 39%를 처리 계획과 더불어 사업시행에 따른 대출이 2013년 10월 3일 514억원을 차임하여 기상환한 209억원 이후 현재 305억원을 미상환중이다. 법인 청산시기인 2021년 10월 30일까지 상환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미분양 필지 대책과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담양군이 책임져야하는 채무액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담양군은 개발계획이 활성화 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용량 1만3000톤, 급수량 1만6000톤으로 현재도 약 3000톤의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이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 된 향후 10개 사업에 대해 8000톤의 하수처리시설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본적인 상수도 시설용량 확대와 하수처리시설 확대 대책을 요구했다.
 
또 봉산면, 고서면, 가사문학면, 대전면은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권이 광주광역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도로확장 정비·보수 등이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으로 지자체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192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루프탑 가든형 담양재래시장에 관광형 휴게 편의시설 및 담주 다미담예술구 예주 구간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극심한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주차장과 공원화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질문한데 이어 내년부터  군정질문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의정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최용호 의원 “올해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가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2009년을 시작으로 7회에 거쳐 개최되면서 7억38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며 “축산농가 참여 저조와 축제의 차별화 등 기획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 및 선물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소고기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싸게 공급되지 않아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소수인만이 참여하는 축제로 전락했다는 일부의견과 함께 최근 10년간 4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담양한우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지만 존재감도 없이 축제가 추진됐다”고 채찍을 가했다.

그는 이어 “대숲맑은 한우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축산 발전 방향 및  담양한우축제가 얻은 성과와 축제 지속시 기대효과와 축제 개최여부에 대해 답해 달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담양군의 유기동물은 2015년 50여 마리에서 올해 240여 마리로 매년 개채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다” 며 “유기동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유기견 및 길고양이 등으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안전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관리대책 및 야생화 된 들개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칠요하다”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초선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정옥 의원은 재선다운 관록을 발휘했다.

이정옥 의원은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예산확보 현황은 총 1532억 여원으로  지난해 86건 839억여원, 올해 66건 69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문화예술지원사업, 농산물 가공판매 등에 도움이 되었으나 안이한 진행과 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경직된 예산 집행에 따른 창의적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모사업의 明暗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자제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군민의 참여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 할 수 있다” 며 최근 2년간 주요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것으로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보조사업은 생산단계 위주의 보조이고 유통이나 판로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으로 도소매점에서도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며 “생태도시 담양 정책과 부합되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블루오션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담양읍 중앙로를 중심으로 주요 4개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담양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되고 있지만 군민이 느끼는 효과는 미미하다” 며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시 현 거주민의 참여사업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담양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 유입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보편화된 출산지원정책은 일관된 규정이 없고 지자체별로 지방재정 환경에 의존함에 따라 편차가 크고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담양군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지속적이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저출산 관련 담당부서를 신설이 필요하다” 며 “현재 출산장려 정책은 영유아 시기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중고교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자녀 계획이 없는 이도 많다. 교육비 지원 및 공교육 활성화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정옥 의원의 뒤를 이어 재선의 정철원 의원 등판했다.

정철원 의원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전국 아름다운 숲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순창군과 연계하여 메타서클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등 밝은 미래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면에는 가로수길 주변농가들의 피와 눈물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차례 메타랜드 입장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인근 피해농가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대해 압박수위를 높였다.

마당발을 자랑하는 정 의원은 “현재 면 단위 주차장 현황을 보면 대전면, 수북면, 창평면에 극히 한정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아예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면 소재지도 있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며 “면 소재지 주차장 건설계획과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담빛 예술창고 앞 주차장이 비포장상태로 되어 매년 유지관리비로 920만원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지도 날리고 불편한 점들이 있어 잔디블록을 설치하여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역으로 제안했다.

 정 의원은 “대나무바이오단지는 당초 25.5ha였던 면적이 17,6ha로 변경되어 시행중이다. 이는 추진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다” 며 “만약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있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 농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 바이오단지 부지의 활용대책”에 대해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재선급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지켜본 초선의 김미라 의원도 녹녹치 않은 내공을 발휘했다.

김미라 의원은 “군 청사 신축을 위해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8년 1월 4일 제정,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억원씩 적립하다 2011년부터 10억원씩 적립하고 2014년에는 한 푼도 적립하지 않는 등 기금 조성액은 약 162억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며 ”그럼에도 군 청사 신축이 아닌 통합관제센터나 또 다른 청사 증축 등 신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80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공격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

그는 이어 “청사 신축의 정확한 착공 시점과 신축장소, 보건소 등 산재되어 있는 관공서 등을 포함한 종합청사 신축 여부 등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도 밝혀달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 군수의 아픈 손가락인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대나무를 활용하여 문화 및 생태 녹색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금성면 금성리 일대 67만1000여㎡에 민자를 포함한 198억원을 투입해 죽림욕장과 파크골프장, 대나무펜션, 대나무바이오숲, 놀이광장 및 체육시설, 죽공예 체험장 등을 건립하고 대나무 박물관도 이전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묘지원과 주차장, 상하수도 및 도로내 지중관로, 전기공사와 토목, 건축, 기계공사 등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민자를 제외한 국비 69억원과 교부세 19억원, 군비 110억원등 198억원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투입되어 투자 효과는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채 예산만 날릴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죽녹원과 연계가 되지 않아 경쟁력이 부족하고 인근 골프장이나 생태공원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와 당초 계획된 파크골프장이나 펜션, 놀이장, 체험장 등을 시설하는 데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군 재정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며 “대나무생태공원 조성 사업 마무리 계획을 확실하게 답해 달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20조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토록 되어 있다” 며 “7월 기준 일반직 여성 직원들만 300명이 넘고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440명에 달한다. 이용율이 저조한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 여성 및 부부 공무원들의 육아부담 완화와  일의 집중력 제고 및 후생복지 증진과 출산장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담양읍 학동리 592번지 일원에 메타세쿼이아 길과 연계하는 메타프로방스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을 위해 사업비 706억원을 들여 5만8000여평에 펜션 34동과 펜션 상가 20동, 프로방스 상가 39동, 상가 음식점 9동 및 관광호텔 38실, 가족호텔 57실 등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수많은 사업변경과 행정절차적 문제로 인해 사업 착공 후 8년이 지나도록 완공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적시했다.

특히 “민자사업을 제외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에 국비와 군비 36억여원을 사용하는 등  많은 예산 투입과 사업변경, 용도 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지저분한 주변 환경은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유가 회사의 재정상 문제, 사업추진 의지 여부 및 완공 시점과 구체적 해결 대책에 대한 답변과 함께 향후 대형 민자유치 사업시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고 특별주문 했다.

   
 

군정질문 대미는 3선의 이규현 의원 마이크를 잡았다.

이규현 의원은 “생태도시 담양 정책은 담양을 브랜드화 시켜내는데 일조를 했지만 최근 들어 생태도시 개념이 쇠퇴한 느낌을 받고 있다.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는 쓰레기 배출량 감축 주민운동, 에너지 절감 주민운동 등  자치적인 주민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며 “현장에서의 실천적 방안을 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생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담양을 만들어갈 방안이 뭐냐”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담양 딸기농가는 거의 절반 가까이 딸기가 고사되어 시름이 크다. 1010농가가 372.5ha의 딸기재배를 하고 있는데 표본조사 결과, 225 표본농가중 197농가가 재배면적 70.6ha 중 33.4ha가 피해를 입어 47%의 피해율을 보여 재정식 주수만도 286만3000주로 11억4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체 피해농가 규모를 보면 152.3ha로 추정되고 피해예상액만 68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딸기 농가의 아픈 마음을 대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위황병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과 기술지원을 농촌진흥청에 요청한데 이어 원인규명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 지원을 건의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 담양군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가 육묘를 한 농가의 피해는 덜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육묘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LH 공사와 공동으로 읍면 소재지 임대형 원룸, 투룸 다세대 주택 건립을 주문했다.

“정부와 전남도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이야기하지만 청년이 거주할 공간 확보를 통해 쉽게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며 “다세대 임대주택이 건립되게 되면 청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이주노동자의 주거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고 쇠락해 가는 면 소재지 활성화도 기대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역사문화공원 조성 예정 부지를 가로수길 한켠에 설치코자 하는 담양역사박물관의 건립위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라남도와 논의하여 도립역사박물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상남도의 경우 도립역사박물관을 분산 설치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내는 콘텐츠를 확보, 박물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담양이 낳은 세계적인 서예의 대가 학정 이돈흥 선생께서 소장하고 있는 벼루를 비롯 작품을 총망라한 학정서예기념관 건립시 서예와 인문학을 제대로 결합시킨 독특한 콘텐츠를 갖는 미술관이 필요하다” 며 “위치도 삼인산 아래쪽에 터를 잡아 대성학당 등과 연계한 인문학의 메카로 만들고 삼인산과 병풍산을 잇는 임도에 전국의 내로라하는 서예가들의 글씨로 비림을 조성하면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고 인문학 콘텐츠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도시계획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도로나 공원 등에 대한 부지매입에 들어가지만 담양읍에만 편중되어 있다” 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담양군의회는 오는 10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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