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오는 20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규탄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 농촌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을 강력 요구했다.

결의안에서 정부는 대외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감안, 국익을 우선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개도둑 특혜 자진포기는 미국와의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로 희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 지도자의 엄포에 농업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체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이 결의안을 의결한 것은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 300~500%의 높은 관세를 적용받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농업 분야 보조금 지급도 가능함에 따라 농업 강대국과의 시장경쟁에서 국내 농업 생존의 불씨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조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000억원 규모로 축소되어 생명산업인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明若觀火.

여기에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때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어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고 공익형직불제 시행과 2조2000억원 규모의 농업예산 지원같은 한시적 피해보전 방법만 제시하고 있는 미봉책에 대해서도 농민들을 대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국내농업이 초토화되기 전에 농업 농촌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데 이어 일시적 연명치료가 아닌 항구적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