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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민식이法을 모르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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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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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 붙인 법률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형을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담양은 민식이법 치외법권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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