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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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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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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약 162만 5천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 8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만 2천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빈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은 “기초연금 혜택이 더욱 절실한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북광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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