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담양은 담양읍 회룡마을이 선정된 것을 비롯 곡성군은 고달면 대사리, 겸면 칠봉마을, 삼기면 근촌마을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이다.

담양읍 회룡리는 하천 원류가 마을 중심으로 흘러 우천시 토사 및 우수가 주택과 도로를 범람하여 우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며 우수관로가 없는 공가에 대나무가 증식되어 해충문제가 심각하며 노후되고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이 많아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우수관로 정비 및 동동샘 복원, 노후담장 정비, 대숲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는 지반침하와 단차가 있는 마을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높은 곳으로 노인들을 위한 안전 가드레이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특별한 프로그램 활동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마을 안길 정비와 함께 마을회관 일원 정비, 담장과 주택정비가 실시된다.

겸면 칠봉마을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68.1%)과 슬레이트 지붕(69.6%)이 많아 개보수가 시급한 지역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도로변에 휠체어와 보행보조기구를 방치하는 경우가 보관소가 필요함에 따라 농로와 축대정비, 옹벽 쌓기, 재래식 화장실 정비, 슬레이트 개량과 함께 빈집 철거, 주택 보수 작업이 추진된다.

삼기면 근촌마을은 대명산 자락에 자리함에 따라 산비탈인 경사지에 주택이 집단으로 형성된 곳으로 노후 축대 붕괴 등 안전 문제가 상존하고 슬레이트 지붕(70.1%)과 재래식 화장실(9.6%)이 많은 곳으로 주민들의 안전 및 위생 주거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