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양군 예산을 목적대로 잘 사용되었을까?

결산검사위원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물론 채권 체무 결사, 기금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의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후한 점수는 준 반면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담양군 세입 세출 결산 결과에 따르면 세입은 5743억7642만이고 지출은 4426억753만원이며 잔액은 1317억6888만원이 발생해 다음해 이월됐는데 명시이월은 382억원, 사고이월 447억원, 보조금 반납금 47억622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39억895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이뤄져야 하나 25건 27억6710만원의 예산 전용이 이뤄졌고 사업비 집행 잔액 정리와 부족예산에 따른 과목변경, 보조금 교부 부족분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해과목을 설정하고 예산 성립 후 긴급하지 않은 예산 증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장 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할 때 추경에서 삭감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액 없이 4건 29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예산 운영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회초리를 가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급을 포함해 20억원이 달성 될 때까지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9년 말 기준,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어 기금 운용이 가능한 상태이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과 환경보전기금도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기에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를 비롯 불용액 최소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미수납액 줄이기 대책, 건설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월액은 830억1711만원으로 2018년 결산시 이월액 1173억8334만원에 비해 343억6623만원이 감소했으나 예산 현액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는 등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31억4412만원의 예비비 중 식중독 수습, 태풍 피해 복구, AI등 긴급 가축방역비로 10억4372만원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여 8억4533만원을 집행한 것은 예측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용에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