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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큽니다”기대 못 미치는 재난지원금 현실화 필요
정종대 기자  |  dg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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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0  15: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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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곡성군과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재난지원금에 실망감이 높아가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기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의 2.5배를 넘는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곡성군과 담양구의 피해액은 선포 기준액(24억)을 훨씬 초과한 상황이다.

수재민들은 복구에 막막한 표정이다. 흙더미에 파묻힌 세간살이라도 하나 더 건져내보려고 썩어 들어가는 농작물을 하나 더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광범위한 탓이다.

그렇다고 재난지원금을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원액 자체가 ‘쥐꼬리’에 가깝기 때문이다.

수해민에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 침수사고로 임시 대피소에 피난한 수재민들에게 지원되는 긴급 구호비는 1명당 하루에 8000원, 그것도 단 7일간 지급된다. 주택이 완파됐더라도 최대 60일간, 즉 48만 원이 지원된다.

주택 복구비 또한 침수의 경우 15년 전과 똑같은 100만원, 즉 도배와 장판정도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신축이 필요한 완파 주택도 벽돌 값 조차 안 되는 1300만원이 전부이고 반파는 650만원이어서 상향검토중이나 이마저도 주택 전파 및 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1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침수 기준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가전제품 등 집기류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두 수리를 하거나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인명 피해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사망(실종)이 1000만원, 부상이 250~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본인 귀책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없다.

농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경우 농약대와 대파대, 즉 다시 씨앗을 구입해 심을 수 있는 복구비가 지원된다. 여름이 제철인 수박과 멜론 등은 한 해 농사를 망친 셈이다.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 복구비 또한 1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제는 피해 면적과 상관없이 이같은 상한액이 정해졌다는 점이다.

농경지 피해는 깊이 10㎝ 이상의 유실·매몰 경우에만 보상한다. 3000㎡ 기준 유실은 650만원, 매몰은 250만원을 받는다. 다른 곡식으로 파종할 땐 대파대 100만원 지급에 그친다.

또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보장 품목이 적은데다 실질적인 보상액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바뀌면서 피해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전체에서 자기부담률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안에서 보험은 50%만 적용되다 보니 농가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 금액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은 이 같은 보상조차 받을 수 없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민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생계를 더욱 악화 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더욱 늘려줄 것과 피해 보상율을 8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농가 구호금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가축이 폐사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축종은 새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전부다. 예를 들어 큰 소가 폐사했다면 송아지 구입비 156만원, 닭은 병아리 구입비 427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더 큰 문제는 축산농가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이다. 담양의 경우 소 127농가, 돼지 10농가, 닭 14농가, 오리 4농가, 꿀벌 1농가 등 담양 통틀어 156농가만이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한 것에 그치고 나머지 농가는 무보험 상태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은 분위기다.

수재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직접 지원은 모두 15가지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할인이나 감면 정도가 전부다.

이렇다보니 재난지원금 현실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수재민들은 빨라야 10월 말께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실사와 복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만도 약 2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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