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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보조금 지원사업 현미경 조사보조금 사업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 주문
정종대 기자  |  dg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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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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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추진과정에서 취지에 걸맞게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보조시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자립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담양군의회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집행부가 추진한 보조금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총평.

군의회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성과분석과 주민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이정옥 부의장을 조사반장으로 하고 자치행정위(위원장 김미라)와 산업건설위(위원장 김현동)로 조사반을 편성,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특히 현지 조사는 코로나19를 감안해 필수 인원만 참석토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중앙부처 시책사업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적극 발굴하려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적극적 자세에 힘입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은 반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자연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집행부가 잘한 것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가스상물질 제거는 물론 대기오염 물질 유입 및 배출의 원천 적 차단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으로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이 많아 확대가 필요하다고 칭찬한데 이어 경로당 신축시 고급 부자재 설치로 내구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것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보광사 선열당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참선체험, 발우공양, 템플스테이 등 사찰문화 체험공간 뿐만 아니라 건강과 힐링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조선시대 궁궐과 사회생활상을 기록한 미암일기의 정본화 사업으로 국보로 승격 될 수 있도록 번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 개발 사업에도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잘못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했다.

보조금 관현 시설물 하자 발생시 보조금사업자의 책임있는 운영으로 당초 사업계획 및 관리운영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도비와 군비가 낭비 하지 않도록 사후 책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오 의장은 “보조금 실태조사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확대하고 문제점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조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소중한 의정활동이었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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