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섬진강·영산강 수계 호우피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원)’는 지난 28일 업무보고 청취 후 영산강하구둑, 섬진강댐지사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피해상황을 보고 받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 활동으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도민안전실,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업무보고를 받고, 재난지원금 현실화, 하천정비 국비 지원율 상향, 지역 소규모 펌프장 설치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산강 수계 파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을 방문했다. 영산강사업단에는 영산강 수계 4개 댐 관련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미흡 등 보다 체계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섬진강댐지사에서는 특위 위원들의 많은 질의와 건의가 쏟아졌다. 특히 이번 호우피해는 섬진강댐이 매뉴얼 기준으로 다른 다목적댐에 비해 홍수조절용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소홀히 한 인재라고 질타하고 향후 홍수조절수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 우리 도 섬진강 하류지역은 평시에는 유지수 부족으로 하천 수림화와 염류 집적 등으로 재첩 어가 등에 상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시에는 범람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댐과 연계된 하천의 유기적인 홍수대응 체계 필요성에 대해 모든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섬진강권역 하천 제방 정비율은 37%로 전국 최하위라며 국가차원의 하천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관리본부 이종진 유역관리처장은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조정 등을 통한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고 하류 하천 상황 등을 반영한 통보체계 개선을 확약하였고, 하천관리에 대한 투자확대 등 전면적인 하천정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종원 위원장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통해 피해 원인이 명명백백 밝혀지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과 농어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을 집중하겠다”며, “다시는 올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섬진강·영산강 수계 호우피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종원(위원장), 정옥님(부위원장), 최명수, 이상철, 조광영, 신의준, 정광호, 장세일, 유성수, 이현창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계 해당 주민과 농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21년 3월말까지 6개월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