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지난해 사업 예산을 세우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불용 처리된 예산만 2억43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 위원 이정옥, 김경수, 정호성, 주병채, 이금식)가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세입·세출과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재무재표, 채권·채무 등의 결산,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담양군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2억4319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은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프로그램 운영(40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6896만원) △야생동식물 관리(1649만원) △축산물HACCP컨설팅(1176만원) △공공산후 조리원 지원사업(646만원)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활 종합관리(30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300만원)등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같은 불용예산에 대해 세출 예산 요구시 정확한 검토과정과 절차를 거쳐 요구하고 상황변화로 사업집행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고 다른 필요사업에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월된 예산 대부분이 시설비와 관련 된 것으로 준공 기간 미도래, 선행 절차 이행지연,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 기간 부족, 연말 추경 반영이 주원인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해 정확한 계획 수립과 공사 실행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징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적시하고 무재산 행불 등 징수 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 이행과 공명 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정부지원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39억5100만원을 반환 한 것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나 집행도 신중을 기해 반환금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

결산검사위는 성과보고서 정책사업 목표 및 지표 설정 미흡에 대해 회초리를 가했다.

성과보고서는 2015년부터 시범 운용되어 이듬해 전면실시해 5년째 결산서 필수 구성 서류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이 관심과 교육 부족으로 성과 지표 개발 및 달성 성과 등이 미흡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실례로 보건소의 경우 계 단위 직제가 9개에 달하고 조직 정원이 84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 지표를 ‘방문건강 관리 인력당 방문횟수’, ‘임산부 등록 관리율’ 등 2개 지표만으로 방대한 조직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꽃묘 자체 생산 실적과 지역 특산품 홍보간의 연관 관계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등 측정 가능하고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단위사업 성과 보고의 관련 예산사업 결산시 매년 수시로 사업명이 바뀌는 사례를 지양하고 보조금 집행 현황과 반환명세서 상의 조직과 사업명이 일치하는 등 결산서 작성시 부정확 사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옥 결산검사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변경이나 이월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며 “앞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