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거센 후폭풍 예고

가을걷이를 끝낸 들녘은 쓸쓸하기보다 황량스럽다. 허전하고 씁쓸한 농민의 마음을 빼닮았다. 국정감사는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은 아직 출렁거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정감사 때보다 더 큰 폭풍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등장한 ‘쌀직불금 문제’는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 4만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쌀직불금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태풍까지 몰고 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감사원의 경우 이미 쌀직불금 감사결과를 비공개 처리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12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발생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여야가 세부 쟁점들까지 일괄 타결을 본 상황으로 청문회와 기관보고 일정까지 잡혀있다.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불법 수령자 명단은 일단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공개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전국의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본인 수령 및 신청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의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년~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및 2008년도 신청자 명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의 개인정보를 대조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3867명 중 2006년~2008년 사이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이들은 총 435명으로 이는 전체의 11.2%에 이르는 수치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이 261명(6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민주당이 110명, 무소속이 31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이 3명, 친박연대 1명 등이다.

이 자료에서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 전남지역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4명(장성, 영암, 곡성, 해남), 기초의원 39명 등 총 43명이다. 이중 담양 곡성지역 의원은 담양군 기초의원 3명과 곡성출신 광역의원 1명 등 4명이다.

강 의원은 “이 자료는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만 조사된 것으로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령한 경우는 제외된 결과”라고 전제하고 “이들을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28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가 모두 부당 수령자는 아니겠지만 정부 인력으로 이를 검증키 어려우면 각 지역에서 검증토록 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적격자임에도 부당수령자로 오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떳떳한 소명의 기회가 될 것이고, 부당 수령자를 가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앞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담양군 공무원 156명, 곡성군 공무원 146명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명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