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전심사청구제’ 본격 시행

곡성군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 사전심사청구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군은 민원에 대한 인·허가 가부를 심사하여 가능여부와 절차이행사항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정식 민원 중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건축, 농지, 개발행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 등 6종을 선정, 운영한다.

사전심사 결과 ‘가능’으로 통보된 민원에 대하여는 정식 민원 제출 시 민원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 할 수 없으며,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이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정식민원 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제고와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재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