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종합발전계획 부실하다”

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곡성군의회 이후정 의원(죽곡면)은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008년도 마지막 군정질의를 통해 “2016년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의원은 또 군 청사신축문제를 비롯해 공설운동장, 종합스포츠센타 건립 추진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묻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의원은 “곡성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기차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차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섬진강과 곤방산 일대 산악지형을 이용한 눈썰매장이나 스키장 같은 동계 위락시설을 유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박병락 기획실장은 “2009년도에 미반영한 사업은 2010년 이후사업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계획했다”면서 “중장기발전계획은 중기5년, 장기 10년 단위의 계획이므로 계획목표를 꾸준하게 비교하면서 당초 계획에 대해 수정과 보완작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신축비용은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어려운 군 재정형편상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보수 사용하고 차후 한국지방재정공제를 통해 청사정비지원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공설운동장과 종합스포츠센타 건립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400~500억에 이르는 막대한 신축재원과 건립 후 사후관리비용 등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곡성생활체육공원, 수영장 2개소, 각급학교 실내체육관,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2009년도에 국제규격의 육상트랙을 갖춘 곡성다목적운동장이 완공되면 군민들의 욕구를 일정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강대광 의원(옥과면)은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먼저 2004년도에 보고된 ‘지역마케팅 전략보고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학술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를 묻고, 계약체결 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나아가 계약기간까지 연장해 준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최후 용역보고서는 지역자원의 역량을 극대화한 창의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모델로 기대했는데 결과물은 각 실과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총 정리한 보고서에 불과했다”며 “객관성이 결여된 부실한 용역결과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군정의 주요시책 및 특수시책에 대한 읍면종합평가가 획일적이고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군수의 의지대로 길들이기 위한 권위주위시절 통치수단이라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양규성 부군수는 “우리 군의 중장기발전을 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체결한 학술용역은 지난 2007년 4월 3일 계약 4일전에 계약심의위원 11명중 10명이 참석한가운데 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총8개의 용역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용역성과물과 인적자원 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키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계약기간 연장은 용역기간 중 연구내용이 추가되어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으로 용역과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2009년도 총예산 사업 225건 중 183건인 80%정도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답변으로 부실한 용역결과물이라는 강 의원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양 부군수는 읍면종합평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글로벌시대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모든 행정역량과 군민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 우리 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했는데 지적한 내용처럼 일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며 일부내용을 수긍하고 “형평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평가항목이 모든 읍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반행정분야(5개), 보건복지분야(4개), 농림분야(6개), 지역개발분야(4개), 특수시책분야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우수읍면에는 상사업비를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성재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