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곡성 올해 보통교부세 2093억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전남의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3.4% 증가해 3조 6578억원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올해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지방교부세를 지난해보다 5.8%(1조 4,994억원) 증가한 27조 2791억원으로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전국의 각 시·도 보통교부세 규모가 등락을 보였지만 전남 郡단위 경우 증가율이 겨우 0.4%여서 경북 郡단위 5.5%, 인천시 227.3%, 부산시 69.6%와 큰 대조를 보였다.

광주광역시는 19.7%가 늘어나 4275억원이었으며 전남은 지난해 3조 5367억원에 비해 3.4% 증가했다. 그러나 광주는 광역시 교부세 평균 증가율인 31.2%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라남도 또한 道 교부세 평균 증가율이 3.9%을 넘지 못해 경남과 경기 지역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담양군이 교부받을 보통교부세는 1천 27억 4300만원으로 작년 1천 54억 700만원에 비해 2%인 26억원이 감소했으며 곡성군의 경우 작년 1천 13억 7000만원에 비해 5.2%인 52억 7800만원이 증가, 1천 66억 4800만원을 교부받게 됐다.

지자체의 현실적인 재정수요 기능 강화와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반영하고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에서 담양군과 곡성군도 각각 성과가 있었다.

특히 곡성군의 경우 지난해 7월 34명의 정원을 감축해 ‘작은 정부구현’을 뒷받침한 인센티브로 28억 800만원을 더 교부받았다. 담양군도 무분별한 축제나 국외여비 등 낭비성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건정재정운영 항목에서 7억6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담양군과 곡성군 모두 호화청사나 예산운영 미비로 인한 패널티는 없었으며 담양군의 교부세 소폭하락은 이자수입 증가분을 상계한 것이어서 두 郡 모두 예산운영은 건전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