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빨리 빨리 써라' 實效性 논란

"되도록 이면 돈을 많이 빨리 집행했다고 칭찬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예산 절약이 우대받고 주목받는 것이 시대의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을 중계라도 하듯이 경쟁을 부추겨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 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올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몰아 쓰기로 한 데 대해 이처럼 공직사회 곳곳에서 실효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상반기 올인'에 가까운 이런 재정기조가 당초 기대만큼 성과를 못 냈을 경우 공연히 하반기에 예산이 쪼들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담양군과 곡성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회계과장 회의를 갖고 일선 지자체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을 전달했다.

행안부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자치단체의 자금집행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선금 지급하한율 10% 인상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한편 일선 시·군의 지역 내 수의계약 범위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과 지역교육청은 현행 행안부의 수의계약운영예규상 관내 업체들에 대해 2000만원(부가세 미포함)까지 허용되던 계약 상한액이 확대될 경우, 규모가 작은 지역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일선 시·군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만 13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현행 2000만원을 5000만원까지 늘려 집행토록 지시를 내리자 일선 시·군이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예산수요가 더 크다는 점에서 재정 조기집행이 하반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사업이 지출목표에 맞춰 무리하게 짜여진 측면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전국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명시이월은 물론 사고이월된 금액만 제대로 집행되어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돈을 빨리 써라고 채근하지 않아도 된다”며 "특히 공직사회 특성상 업무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심히 걱정되고 결국에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몫으로 고착될 것이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한 선금을 받은 업체가 도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건설공사가 집중되면서 건설장비 및 자재 확보난 및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계약제도'가 이달말 시행될 것으로 보여 부실설계·시공 우려와 함께 공사 조기착공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기간단축 방안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담양군과 곡성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설계용역을 5000만원까지 집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며 "업체들에 대한 건설공사 등에 대해 수의계약이 늘어나지 않아 수의계약을 통한 재정 조기집행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상용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