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임산물 관련사업 곳곳 부실

전라남도가 지난 4일 곡성군에 대한 2008년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행정처분 41건과 현지처분 65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시정 58건, 주의 48건 총 106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이 결과로 회수 3800만원과 추징 4700만원, 감액 등 3억7백만원 총 3억92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으며 우수·수범사례는 4건 예산절감사례는 1건이었다.

전남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07년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관리 부적정 △소나무 특화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부적정 △특허제품 반영 자재구매 계약 부적정 △종합건강관리센터 추진 부적정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및 시공부적정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농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 등이다.

특히 산채류 및 산약초와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농가와 법인에 지원한 보조금이 모두 문제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곡성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부실이 드러났다.

출자금 1억원 미만이거나 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조합원이 5인 미만인데도 사업지침을 위반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눈먼돈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또 묘묙이나 종자 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부당 지원하고 그 구입단가마저 특정사유 없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소중한 예산을 마음껏 유린했다.

2007년 9농가, 2008년 21농가에 지원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에서도 혈세는 줄줄 세나갔다. 재료와 제작방법이 동일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평방미터당 75만원인데 비해 곡성군이 시행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은 평방미터당 단가가 45만원이나 비싼 120만원에 설치했다.

감사결과는 시공업체간 비교견적과 산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평방미터당 120만원에 설치, 농민들이 부담한 9990만원과 보조금 6660만원 총 1억665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부실지원의 백미는 단연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자본금 6900만원의 영농조합법인에 무려 15억5000만원을 지원, 부당 지원을 넘어서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작년 某영농조합법인이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을 절감 등을 이유로 설립한 산지종합유통센터에 곡성군이 센터 설립비용으로 지원한 금액은 무려 10억원. 그러나 이 영농조합법인은 자본금이 1억원도 안 된 지원자격 미달 단체로 지원할 수 없음에도 지원해 ‘묻지마 보조금 집행’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와 같이 2008년 곡성군 정기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보조금 지원이 있거나 금액이 큰 사업에서는 거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지목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보조금 사업. 곡성군에서도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시정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임산물과 관련된 사업은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총제적 난국’을 실감케 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무게감을 얻고 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