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땅도 사라지고 있다

논과 밭은 물론 農君들도 사라지고 있다.
“농사만 지어선 살기 어렵다”는 이미 오래된 고전이 말해주듯 더 이상 미련 없이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담양군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보면 2000년 밭이 2734ha, 논이 8694ha였으나 이는 2006년 들어 각각 65ha와 107ha가 줄어 2669ha와 8587ha로 축소됐다.

그러나 실제 논과 밭을 합한 경지면적은 1994년 11610ha에서 2008년에 이르는 동안 무려 1331ha가 줄어들었고 농가수도 1994년 10410농가에서 작년 7462농가까지 줄어들어 2948농가가 전업하거나 농업을 포기한 상태다.

▲농가수 및 경지면적 변동추이

호남지역통계청이 조사한 작년 담양군 직업별 취업자 조사를 보면 인구 천명당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11.3%로 11.5%인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뒤를 이어 가장 높았으며 기능·기계조작종사자 3.2%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종사자가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사회 구조의 가장 큰 계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공장 등 산업적 구조가 취약한 농촌지역의 사회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 농지법 개정이후 토지활용방법은 더욱 원활해져 실제 경지 면적은 상당수 줄어든 상황이다.

작년 한 해 전남도에서 논이 밭으로 변경된 면적만 2650ha. 그러나 이 결과는 논을 밭으로 전환해도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실수나 정원수가 심어진 경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목 변경이 허가된 경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경지면적 축소 가속화는 지표상으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담양군에 의하면 농지전용이 허가된 면적과 건수는 2006년 27ha (논 20ha, 밭 7ha) 222건, 2007년 39ha (논 25ha, 밭 14ha) 272건, 2008년 55.6ha (논 43ha, 밭 12ha) 26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최근 3년 농지전용허가 상황

농촌지역 인구분포의 노령화와 농업 채산성 악화는 결국 농지임대사업에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어촌공사에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땅을 맡기면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고 경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올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가 수탁 영농 중인 전체면적은 749ha로 위탁건수는 688건이며 임대료는 175억원에 이른다.

2007년에는 97명이 48.4ha를 새롭게 신청해 임대료가 10억 3400만원이 지급됐으며 작년에는 34명이 18.7ha를 신청해 4억 4100만원의 임대료가 지급됐다. 올해 예산은 5억 8000만원으로 현재 39명이 22.5ha를 신청해 5억 5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임대료는 수도작의 경우 보통 쌀이 생산되는 산물 정도를 알고 있는 이웃이 수탁자로 나서 경작하게 되며 마을에서 이미 적정 수준으로 정해진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공사에서는 전체 임대료와 비교, 조율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불만은 적은 편이다”며 “담양군의 경우 대게 논 200평당 15만원에서 16만원 선에 임대료가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정부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규모화를 골격으로 하는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의 중요성이 감소해 개발이 원활해지고 관리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의 이면에는 농지에 대한 개념과 농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면이다”고 말했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새만금을 비롯한 대단위 경작지를 간척사업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전체 경지면적에 오는 변동은 작으며 경작방식에서는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담양군처럼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일 경우 지역의 가장 큰 축인 농업종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경지가 매년 감소함에 따르는 현상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 ‘미래에 대한 빨간 신호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