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큰 배꼽 담양사랑상품권”

담양사랑상품권이 갈림길에 섰다.

지난 민선4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총아로 부각되며 거침없이 시행된 ‘담양사랑상품권.’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부작용이 드러나며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욱이 담양군상인협의회(이하 ‘상인협의회’)의 담양문화회관 내 사무실 이용과 지원을 놓고 해묵은 특혜 시비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도 요구되고 있다.

상인협의회 사무실은 입주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담양군조례에 의해 담양군과 업무협약으로 상인협회가 상품권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담양군과 농협이 주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근저는 예산 집행을 통해 확연히 알 수 있다.
올해 상품권 예산 6500만원 중 업무의 실질이라 할 수 있는 판매·환전 수수료는 연간 상품권 발행액 15억원의 1%에 해당하는 150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상품권 구매 시 혜택 받는 할인액 2% 중 상인협의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1% 1500만원이나, 카드할인액 150만원, 상인협의회 인건(관리운영)비 1600만원까지 담양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인협의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양상이다.

또 사무실 임대 당시 군유재산 대부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담양군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무실 사용 후 줄곧 수도광열비 등 어떠한 사용료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의 효용에 대한 비판은 이미 지역사회서조차 한물간 이슈다.

가장 큰 비토세력은 봉급의 일정부분(6급이하 10만원, 5급이상 15만원)을 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는 담양군공무원.

공무원 A씨는 “어차피 재검토 돼야 할 시기가 됐다”며 “상품권이 이미 편법적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비밀인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고 폐지론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업체 대표 B씨도 “郡에서 대금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상품권으로 받기도 하는데 받은 즉시 농협에서 바꿀 것을 뭐하러 돈 들여가며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성토.

농협담양군지부 담당자는 “담양사랑상품권은 거의 마트와 주유소에서 환전해 가며, 이들 상점들이 다른 가맹점에 유통시키지 않고 보통 100만원이 될 때까지 모았다가 가져오는 것을 보면 상품권이 원활히 유통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담양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상품권 누적 발행액과 가맹점 점포수, 총 환전액 등 전체 규모만 알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얼마나 회전되는지 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연구하거나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이러한 맹점 때문에 근본적 물음이라 할 수 있는 "과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는가?"에도 답할 수 없는 상태다.

기술적 보완장치 없이 성급히 도입된 담양사랑상품권. 조례로 제정된 이 제도에 대해 새로운 담양군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