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실태
백영남(담양인권지원상담소장)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작년 한 해 동안의 전국의 성폭력 상담건수가 67,221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전라남도의 성폭력 상담 건수는 전국의 10%정도인 6,552건으로 집계됐고 성범죄자 열람대상은 401명으로 전남에만 220명이 관리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는 양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더불어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더욱 흉악해 지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다.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력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과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성폭력하여 영구장애로 만든 조두순 사건처럼 힘이 약해서 함부로 조정이 가능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가 2005년에는 3,800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배가 증가한 6,4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6%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통계와 비교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자로서 성폭력으로부터 생존한 피해자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신고를 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서 성폭력을 당했잖아, 옷을 너무 짧게 입어서..., 괜히 그 남자가 그랬겠어 꼬리를 치니까 그랬지.” 이렇듯 성폭력 유발 요인을 여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고도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겨우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게 되면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쳐놨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등의 사회적 편견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2차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당시나 피해 후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당수의 성폭력 가해자들은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성폭력을 행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성폭력을 단순한 성관계로 치부하지 않고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누구나 당당히 신고할 수 있을 것이며 신고를 함으로써 성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믿는다.
성폭력이 추방되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성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