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및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 할 터”

이번 군정질문은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 군수 취임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관계로 의원들은 세심한 자료 준비와 연구로 의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형식 군수는 지난 10일 제25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이정옥 정철원 김정오 이규현 의원이 질문한 26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발전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 군수는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를 개설해 광주권의 유휴인력과 지역내 잉여 인력을 농가에 제공하고  ICT 그린하우스, 수경재배 시설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첨단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250 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단기적으로 주기적인 숙소 안전점검과 고용주의 주거 공간으로 이주토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설원예 밀집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를 ‘제로하우스’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은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나 보험료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은 지역내 저소득층과 실업자의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 귀농자 상담과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창업 지원금과 주택 구입자금 융자사업과 더불어 군민과 동일하게 시설원예 등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며 “농촌을 지켜줄 농업후계인 양성차원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까지 귀농인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발굴에 적극 힘쓰겠다”고 귀농인들의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조기정착 방안에 응답했다.
 

최 군수는 “노인의 날 행사의 주인은 어르신들이지만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담양군노인회와 읍면 이장단 등 주민의견 수렴, 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경로효친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의 날 행사 방식 등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제정, 공공용 자전거 102대 확보  및 자전거 보관대 26개소 설치, MTB 자전거 대회 개최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과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교행지 3개소, 안전 휀스 설치와 노면 보수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 자전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여러 보험회사와 타진하여 총보험료 2300만원, 사망보상금 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민 자전거 교실, 전 군민 자전거타기 운동, 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군수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신계정수장 배수지를 12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하여 유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금성면 고지대인 대성, 원율, 봉서, 금성리 등은 광역(평림)급수구역으로 변경 공급하는 한편 첨단문화복합단지, 메타프로방스,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나무박람회 등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광역 상수도 추가 공급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담양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식수와 공업용수 등에 대한 지하수 사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정옥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마친 최 군수는 정철원 의원이 질문한 퇴비 생산업체 지원방안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장 철저한 관리 △메타세쿼이아길 주변 농경지 피해보상 대책 △행정업무 효율성 강화 △관내 설치된 CCTV 관리대책 △예비적 마을기업 지속성 유지 대책에도 성심껏 답변에 나섰다.
 

최 군수는 “충분히 부숙된 퇴비만 농가에 공급토록 퇴비 생산 업체를 지도했지만 일부 미숙퇴비 공급으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며 “앞으로 품질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에 의거 퇴비공급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조금 지원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가계산 등 사업 초기부터 전문직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관리 감독 및 준공 검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5억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인회  계사나 전문기관에 적정 집행여부를 위탁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뜻을 피력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담양읍과 금성, 고서, 창평면 등 군 전역에 4800여 주가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주변 농경지의 일조량 부족, 배수로 막힘 등 피해를 주고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보상에는 어려움이 있어 농경지 배수로 정비, 가지치기, 뿌리정리 등 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답했다.
 

최 군수는 “예비적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유지 대책에 대해 군은 마을기업 5개소, 예비 마을기업 4개소 등 총 9개소를 운영중이나 계절성 식품(딸기잼 등) 및 주민들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2개 기업이 미선정 되었으며 마을기업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인 예비마을기업도 계절성 식품   등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며 “마을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해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선정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주민이 고루 참여토록 하여 개인운영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영수익도 마을로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풀뿌리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CTV 관리 대책에 대해 2002년부터 범죄발생 취약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교통용 32개소 85대, 방범용 24개소 48대, 범죄차량 검거용 19개소 42대,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 43대를 설치 운영중이다” 며 “1대당 설치비용이 마을방범용은 1500만원, 차량번호 인식용  4000만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위험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금년에는 마을자체 방범용 68대, 방범용 4대, 범죄차량  검거용 4대, 성능개선 12대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교체, 성능개선 등에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CCTV관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까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검토하는 등 범죄로부터 군민 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군수는 “행정업무 효율성과 관련해 읍면에 설치예정인 군민 소통창구에서 민원이나 건의 접수를 병행토록 하고 직소민원실이나 군청 실과에 접수된 사항은 읍면에 통보하는 등 군청과 읍면간 소통을 강화하겠다” 며 “숙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은 읍면간 사업수요 등 제반 여건을 형평성 있게 배정하고 앞으로 충원수요의 합리적 분석을 통해 전문 인력 수요를 충원계획에 반영,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정오 의원이 질문한 △후토스와 트래킹코스 등 2012~2013 군정질문 진행상황을 비롯 △균형집행에 따른 사업 효율성 문제 해결 방안 △농작물 생산비 절감 방안 △명시  사고 이월 최소화 대책 △영산강 주변 제방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방안 △효율적인 대나무박람회 개최 준비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계획 보완 △안전한 재난관리 대책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수북 주거지역 포함 등 10건의 융단폭격식 질문에도 최 군수는 부연설명을 더해가며 답변에 나섰다.

최 군수는 “담양호 간선수로를 이용한 트래킹 코스 활용 방안은  금성에서 대전면까지 간선수로를 이용,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 약 20억원의 많은 예산 소요로 경제성과 타당성이 떨어져 당장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어 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 며 답한 후 “후토스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당시에는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체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KBS에서 사업성 악화 등으로 방영이 중단된 상태로 협약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추진상황에 대해 답했다.

또한 “예산의 균형집행은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등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많은 문제점 등을 내포함에 따라 무리한 사업발주로 부실시공 우려와 선금급 지급후 사업 대상자 변경이나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회수의 어려움, 이자수입 감소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예산의 하반기 집중 집행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연초 보조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으로 사업  수혜시기를 앞당기고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등 긍정적인 측면도 양존하고 있다“ 며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 면밀한 계획 검토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 확보와 부실시공 예방, 보조사업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지나친 순위 경쟁을 지양하고 중앙정부에 개선대책을 건의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최 군수는 “농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가축분뇨 액비사용을 위해 농가신청을 받아 필지별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벼농사용으로 2013년도에 549ha, 올해 상반기에 282ha 등 생산 전량을 농경지에 살포하여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토양검사 결과에 맞는 시비 처방과 처방에 맞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지도하겠으며 개별농가 살포보다는 지구별로 집단 살포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 군수는 “영산강 상류 워터파크 조성방안에 대해 차세대 레저사업의 기본은 친수공간 확보라고 공감을 표시 한 후 영산강 상류, 홍수조절지, 백진공원 등  천혜의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큰 행운이다” 며 “영산강 상류를 잘 가꾸면 프랑스 세느강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모래 선텐장과  물놀이 풀장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양호 하부광장이나 영산강 상류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자를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미래 관광 로드맵을 공유했다.
 

그는 이어 “매년 예산 이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형사업의 토지보상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계속사업, 동절기 공사중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사업이 발생 되고 있다” 며 “ 각종 사업계획을 전년도 말부터 세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절차도 사전에 준비하겠으며 보고회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부진사업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조기착공을 유도하는 등 예산 이월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주말에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금성 대성교에서 읍 양각교까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농로와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며 “농기계 통행량이 많은 읍 강쟁리에서 봉산 제월리 구간 제방 상단부에 교행지 11개소를 설치하였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제방하부 3개소에 농로 1.5㎞를 내년  영농철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개설 중이며 봉산 제월에서 광주 용산교 구간도 별도의 농로를 개설토록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영산강 주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최 군수는 “효율적인 대나무박람회 개최를 위해 메인 행사장인 죽녹원 일원과 담양군 전역을 연계시켜  박람회 효과가 군 전체에 파급되어 군민 소득이 창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며 “이번 박람회는 친환경 생태도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는  물론 농축산물 판매촉진, 관광 휴양 레저산업과 첨단바이오 자원의 투자증진, 인구유입 등 획기적인 담양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대나무 신산업을 21C 새로운 고부가가치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대나무의 문화적, 산업적, 환경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담양의 영원한 번영을 가져다줄 1만㏊ 대나무숲 조성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로 답했다.
 

이외에도 “교통관리대책은 KTX 열차와 공항, 광천터미널을 아우르는   광역권 교통대책과 담양읍권 교통 소통대책을 전문 기관에서 수립중이다. 안내체계와 신호체계, 차선운영과 셔틀버스 운영계획 등은 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다“ 며 ”박람회 기간중 개발되는 콘텐츠와 전시 작품들은 박람회 이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첨단문화복합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명품 주거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변마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 한후 “마을의 진입로 확포장, 하수관거정비 등 기반 시설은 물론 주민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장터개설, 단지내 문화시설 공동이용 등 문화적 이질감이 해소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주변마을의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해첨단문화복합단지와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군도 15호선의 1일 통행량이 1000대 미만으로 현재는 통행에 지장이 없지만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1일 7500대 이상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 확장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상생발전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수북면 소재지는 자연취락지구와 계획관리지역이며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은 농림지역이다” 며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주변마을, 수북면 소재지는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여 계획 수립시 주거지역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 군수는 “안전한 재난관리 대책을 위해 대덕 펜션 화재사건을 교훈삼아 이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 재난대비 시스템을 구축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며 “먼저 소방서, 경찰서, 전문가 합동으로 민박, 펜션 등 숙박 시설과 음식점, 청소년 수련시설과 각종 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관리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지자체가 정비할 수 없는 시설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정비토록 하고 군민들의 안전불감증 불식과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겠다” 며 “시설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대책 마련 및 담양군 재난재해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후 새롭게 마련하여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침체된 분위기와 실추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등 마라톤 답변을 마무리 했다.

대미를 장식한 이규현 의원이 질문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실현 △풀뿌리 경제 활성화 대책 △농산물 개방여건에 대비한 지역 농정 구축 방안 △담양명명 천년 기념사업 추진 △대전 전차포 사격장 이설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 갔다.
 

최 군수는 “지방자치의 토대가 되는 주민자치 위원회 활성화와 주민 역량강화 등에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자치 본연의 가치구현에는 조금 부족했다” 며 “주민 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마을특화 사업 등을 통해 자치역량과 자립 역량을 높여가고 위원 선정방법과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위원회 지원확대 등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선 6기 들어 마을기업 등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풀뿌리경제 담당을 신설하였고 관련 조례제정 지원대책 마련, 공동체 조직 주민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과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주민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내년에는 중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상설교육 등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지역 농정 구축을 위해 도시 접근성의 장점을 십분 살리기 위해 고서농협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키고 담양 대전농협에도 로컬푸드점 설치를 요청하는 한편 또한 소량 다품목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로컬 푸드점에 입점토록 강구하겠다"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자치농정위원회는 농정 중장기 계획심의와 농업보조금 심사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운영상 일부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전문가나 선도농업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농업 싱크탱크화 하는 등 기능을 확대하겠다“ 며 ” 농업회의소 설치방안은 농업인의 인식 전환을 위한 민간 주도형 대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나 자치농정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고 혼선이 우려되어 타시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군수는 “담양 명명 천년기념사업과 관련해 2018년은 담양지명 천 주년이 되는 해로써 군에서도  이를 기념하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기반조성 등  다양한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며 “금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천년 기념사업 발판을 마련한데 이어 내년에는 추진위워회를 구성하고 국립광주박물관과 협약을 체결, 천년역사의 유무형 자원을 조사 발굴함과 아울러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등  천년의 역사성을 재조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문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2000년대 이후 북광주 IC, 태목리, 홍수조절지, 물구십리들  읍내리 유적 등 약 20여건을 발굴하였으며 삼국시대 최대  규모의 취락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태목리 유적에서 발굴된 지석묘 3기와 초기삼국시대 주거지를 복원하여 이전 전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발굴조사중인 석당간, 오층석탑, 학동유적과 내년에 발굴 계획인 대나무 바이오단지 안들, 대전면 서옥고분은 유적 복원 및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굴된 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발굴지 보존관리 등은 호남문화재 연구원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모바일 웹과 SNS를 통한 스마트 관광 활성화 방안은 2013년부터 창평슬로시티 등 주요관광지에 대한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촌체험, 문화생태  탐방 등에 대해 모바일 웹과 SNS에 홍보하는 등 스마트 관광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겠다” 며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 등 유명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 텔링북 제작과 전우치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고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여행 스토리북’ 제작과 ‘관광스토리텔링 창작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관광지 및 관공서 무선 와이파이존 설치에 대한 사항은   2012년 KT와 지원협약으로 죽녹원, 메타길 등에 무선 와이파이 존을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다중이용시설 무선 와이 파이존 설치사업에 선정되어 9개소에 설치 완료한데 이어 내년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대전면 전차포 사격장은 지난 1954년에 대전면 서옥리 92만평에 사격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군사시설로 주민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1993년도에‘사격장이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에   사격장 이전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에 사격장 이전 권고를 내린데 이어 2013년 4월 육군기계화학교를 방문하여 이전을 촉구 한 결과, 이전 대상지인 장성, 영광, 고창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앞으로도 사격장 이전을 관계 요로에 지속 건의함은 물론 정치적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소음, 진동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률적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국회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