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산은 늘지만 정착률 감소현상 대안 찾아라”

진호건 도의원이 지난달 25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본예산심사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률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청년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초기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생활 안정 자금(영농자금, 가계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 인원을 올해부터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진호건 의원은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의 선발운영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농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타개책 없이 지속해 나가는 게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금 제도가 예산은 늘어 나지만 대상자는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 의원은 “전남도가 미래 지향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농 확대 정책이 필수 불가결하기에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문한데 이어 “유기농·친환경 정책의 방향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벼 가공 건조시설 기반 구축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