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 반영 및 북부권 균형발전 실현하라”

이규현 도의원이 제21대 대선 관련 전남의 핵심 정책과제 20건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규현 도의원은 지난달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21대 대선공약에 반영될 전라남도의 핵심 정책과제 20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전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며 “특히 광주광역시에 인접한 북부권, 담양·장성·화순·나주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 주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하다”고 민심을 대변했다.

그는 이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반드시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 며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인 담양·장성·화순·나주는 다양한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어 발전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산림보호구역·문화재보존구역·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관리구역 등 중첩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실을 적시했다.

또한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단순한 개발 논리가 아닌 지역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과제임에 따라 국토부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작용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전면 해제 또는 전략사업 지정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담양·장성 전차포사격장과 기동훈련장 부지(약 160만평)는 이미 군사적 활용도가 거의 상실된 상태이다. 훈련병들이 단 1발만을 사격하고 퇴소하는 상황이며 인근 광주과학기술원과 첨단 AI 단지 등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호남 미래먹거리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방향이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그리고 “담양 대전면의 한솔페이퍼텍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들이 수년간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같은 절박한 지역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국토부의 유연한 제도 운영 방침과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창평면 예비군훈련장 부지(약 16만평)도 자동차 전시, 정비, 교육, 연구개발(R&D), 재활용까지 가능한 ‘자동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담양의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선 정책과제에 천혜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면밀한 연구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광주광역권인 담양·장성·나주·화순·함평을 아우르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재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 간 연결만이 계획되어 있을 뿐 수도권 GTX처럼 전남에도 미래를 위한 철도망이 절실하고 남도 젖줄 영산강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아쉽다” 며 “제3순환고속도로 같은 숙원사업도 반드시 공약에 관철되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규현 의원은 “김영록 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오케이 나우 전남’이 되도록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과제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립되기 위해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