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구현으로 삶의 질 제고해야”

박종원 도의원이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통해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8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와 간병 살인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과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병든 가족이 또 다른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현실에서 극단적인 간병 살인이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간병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진 지금의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률은 65세 이상 인구 대비 11% 수준으로 대부분의 노인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전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돌봄이 꼭 필요한 고령자 다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고령화 국가들은 외국인 간병인을 제도화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전남도 역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박종원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고위험군 가정 발굴, 외국인 간병인 양성 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간병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전남의 생존 전략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정책적 재정의와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가 인구와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지만 정작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24년 전남 농가소득은 약 4568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5107만원)을 밑돌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9위, 농업소득 역시 약 624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농도 전남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이 2015년 35%에서 2024년 13.7%로 급감한 것은 전남 농가가 더 이상 순수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남 농촌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남이 최초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지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도가 아닌 농촌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남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정책적 해법이었다”며 “이제라도 지급 금액 인상과 함께 지역 경제와의 연계 전략 등 제도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익수당의 정책적 위상과 구조를 다시 정의해야 할 때이다. 전남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다시 한 번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남도는 최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실효성이 있을 경우 지원 강화와 더불어 전국적 확대를 적극 건의하겠다” 며 “공익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 협의를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