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로 두 마리 토끼 잡아요”

담양군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시책일몰제’를 본격 추진중이다.  

‘시책일몰제’는 군에서 시행 중인 예산 또는 비예산 시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폐지하는 제도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철원 군수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일몰 발굴 대상 사업으로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주민 만족도가 낮고 불편을 초래한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군은 일몰제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된 시책은 통폐합 또는 개편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예산과 인력은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해 행정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전 부서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시책과 사업, 행사 등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대상을 발굴해 1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을 비롯 불필요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했다. 

기획예산실부터 참여가 저조한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정책제안 공모전 운영,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발굴한데 이어 ▲행정과: 아날로그 영상 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 공직자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 ▲주민복지과: 중년쉼터 운영지원 ▲향촌복지과: 다미담갤러리 카페 민간위탁 운영 전환, 여성이 안전한 여성안심마을 조성, 담빛영화관 공공운영비 지원 종료 사업이다.

또한 도시과: 간판정비사업 ▲산림정원과: 종자 종묘 단일 산림소득 지원사업 폐지 ▲투자유치단: 1인창조 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농업유통과: 담양쌀 온라인 택배비 지원 ▲축산원예과: 청결 위생축산 실천농가 맞춤형 지원 ▲재난안전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환경과: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이다.

이외에도 민원실: AI방역로봇 운영 ▲보건행정과: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 ▲건강증진과: 노인 난청 지원 사업 ▲농촌지원과: 원스톱 청년농 정착지원 농업사관학교 운영 ▲기술보급과: 담양한우 종축개량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미래농업연구단: 대나무밭 적응 죽로차용 녹차 신품종 도입 ▲물순환사업소: 수돗물 품질보고서 간소화 이다.

정철원 군수는 “효과가 미미한 사업을 정리하고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주민 중심 행정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례를 깨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군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